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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렌트 의회(Brent Council) Brent Civic Centre, Engineers Way,Wembley HA9 0FJTel: +44 (0)20 8937 1234www.brent.gov.uk 방문연수영국런던 □ 연수내용◇ 템즈강 북쪽의 상업중심지 웨스트런던에 속한 브렌트구◯ 브렌트구가 속한 웨스트런던은 공식적인 지명은 아니지만 템즈강 북쪽 지역으로 역사적인 상업중심지인 웨스트뮌스터와 그레이터 런던의 경계까지를 가리킨다. 이 지역은 중심지와의 접근성이 편리하면서도 붐비는 도심에 비해 거주지로 선호된다.◯ 웨스트런던은 총 730억 파운드의 총 부가가치(Gross Value Added, GVA)를 생산하며 △유통·수송·숙박·외식&식품분야 29%(약 190억 파운드) △행정·교육·의료분야 15%(약 100억 파운드) △비즈니스 서비스분야 14%(약 90억 파운드) △미디어를 비롯한 정보통신분야 12%(약 80억 파운드) △나머지 분야 30%(약 190억 파운드)가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있다.▲ 5개로 구분되는 그레이터런던[출처=브레인파크]◯ 수송과 물류, 식품, IoT, 서비스 등 총 12만 개 기업이 활동하고 있고 이 중 2년이 안 된 신생기업이 약 23% 정도이다. 그리고 런던의 가장 큰 비즈니스 파크인 파크로얄(Park Royal)에 2,000여 개가 넘는 기업이 활동하며 약 4만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주민의 44%가 이민자인 브렌트구◯ 브렌트는 런던 32개 구, 웨스트런던 7개 구에 속한 자치구로 인구는 33만5천명이며 주민의 44%가 영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서 영국에 정착한 이민자로 영국 전체에서 가장 다양한 문화를 가진 자치구로 알려져 있다.브렌트에서 가장 빠르게 개발되고 있는 곳은 웸블리고, 웸블리 외 다른 지역들에도 주택이 많이 개발되고 있다. 1만5,000개 소기업들이 활동하고 있다.▲ 7개구로 나뉘어진 웨스트런던[출처=브레인파크]◯ 의회가 지역을 관리・운영하며 브렌트 의회 의원은 4년마다 선출되며 현재 각 선거마다 63명의 의원이 선출되는데 현재 의원석은 노동당 60명, 보수당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회 대표는 의원의 다수당에서 선출되며 현재 브렌트 의회 대표는 Muhammed Butt 의원이고 그는 의회의 정책 실행을 담당하는 내각을 구성할 책임이 있다.◇ 런던문화자치구로 선정◯ 2016년 구의회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일하고 브렌트를 더 좋고 행복한 곳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으로 'Love Where You Live'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Kensal Green Streets, Harlesden Environmental Action 주민, Northwest TWO, Keep Wembley Tidy와 같은 단체들이 참여하였다.2016년 6월, 이 캠페인을 바탕으로 한 짧은 커뮤니티 기반 다큐멘터리 '브렌트 이야기'가 제작되기도 했다.◯ 2018년 2월, 런던 사디크 칸 시장이 발표한 계획에 따라 135만 파운드(한화 약 20억)의 자금을 지원받으며 런던 문화 자치구로 선정되기로 했다.◯ 2020년까지 약 1,000여개의 주택개발 계획 및 △문화 △경제 △교육과 기술 △환경 △건강 △주택 △인프라 등의 테마를 담은 성장계획인 Local plan, 도시 중심을 번화가로 재생시키는 계획인 Town Centre Regeneration이 진행 중이다.◇ 더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한 다중위험평가관리회의 개최◯ 브렌트의회는 최근 지역사회를 위한 2가지 전략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첫 번째는 ‘더 안전한 브렌트 안전전략(Safer Brent Community Safety Strategy, 2018-2021)’이다. 두 번째는 브렌트 신체활동 전략(Physical Activity Strategy for Brent, 2016-2021)이다.◯ 우선 더 안전한 브렌트 안전전략의 핵심 목표는 브렌트 지역사회 내 △가정 폭력과 성폭행 감소 △범죄 조직의 영향력 축소 △취약점 감소 및 안전 보호 강화 △범죄자 및 범죄자 재범 방지 △반사회적 행동 감소이다.◯ 다중위험평가회의(Multi Agency Risk Assessment Conference, MARAC)는 지역의 주요 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희생자 중심 정보 공유 및 위험 관리 회의로 경찰, 보건, 아동 보호, 주택 전문가로 대표되는 이들과 가정폭력 법률 자문가, 보호관찰 및 기타 전문가 등이 모여 매달 위험도가 높은 지역 내 안전 관련 사안에 대한 정보를 나눈다.◯ 회의를 통해 지역 파트너들과 함께 여러 사안을 검토하고 지역 서비스 제공을 개선하며 위험 관리, 정보 공유 및 다자기관 협력을 통해 미래의 사고를 예측해 예방하는 것이 목표이다.◯ 웸블리 경찰서와 가정폭력 법률 자문가와 협력하여 변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MASH(Multi Agency Safeguarding Hub) 내 아동 및 청소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Advance라는 업체에 업무를 위탁했다.◇ 지역주민의 신체활동 수준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 제공◯ 브렌트 신체활동 전략은 이전 전략인 ‘스포츠&신체활동 전략 2010-2015’을 통해 △스포츠 자선 단체와의 성공적인 파트너십 구축 △청소년 여성의 신체활동 보조금을 지원받는 StreetGames가 이끄는 국가 컨소시엄 가입 △당뇨병 환자나 당뇨 위험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 지원 프로그램 개설 등을 이행했으며 남은 과제들을 이행하고자 새로 수립되었다.◯ 브렌트 의회는 지역주민의 신체활동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학교 및 지역사회 단체와 같은 민간 및 자원봉사 부문과 더 긴밀하게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한다.조직들이 지역사회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있으며 좋은 가격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방정부 소유의 스포츠 센터 4개 중 브렌트 소유 시설은 3개로 외부 계약자가 관리하는 윌즈든 스포츠 센터, 베일 팜 스포츠 센터와 시의회 관리 시설인 브릿지 파크 커뮤니티 레저 센터가 있으며 이 시설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사회적기업과의 유휴공간 개발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브렌트구에서 빠르게 개발되고 있는 웸블리는 2000년대 초반 악명 높은 범죄 지역이었다. 2008년 영국에 닥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웸블리는 많은 상점이 동시에 문을 닫으며 방치된 상가들이 넘쳐나게 되었고 2010년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상가 공실률이 14%, 심한 곳은 25%나 되었다.◯ 런던시와 브렌트의회는 고민 끝에 2012년 사회적기업인 민와일스페이스(Meanwhile Space CIC)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재개발이 진행되는 10~15년간 빈 건물을 활용하는 공간혁신 프로젝트인 ‘민와일스페이스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먼저 이들은 빈 건물을 거의 무료로 소상공인이나 작업실이 필요한 예술가들에게 임대했다. 세입자는 전기세, 난방비 등 관리비만 부담하면 되는 조건이었다.혜택은 세입자뿐만 아니라 건물주에게도 있었는데, 건물주는 빈 건물을 빌려주는 대신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 민와일스페이스 프로젝트를 통해 단순히 공간을 사용하는 것보다 파트너십을 사용해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사용할지 계획을 세웠으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민간에서 빈 건물을 빌린 뒤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이를 활용하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버려졌던 공간을 새롭게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재창출하여 경제적 이익도 가져오고 운영하는 비용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현재는 의회에서도 유휴공간을 임대하여 지역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있다. 건물 내부뿐만 아니라 건물 바깥도 재생하여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데, 현재 9개월 동안만 사용할 수 있는 공원도 있다.◯ 의회 입장에서는 유지・관리하는 비용을 줄이고 동시에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이끌어 낼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한 민와일스페이스가 단시간 내에 눈에 띄는 성과를 내면서 민와일재단 설립을 통해 영국 어디서나 공간혁신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민와일스페이스가 전문가들의 회의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성공을 거둘 수 있게 된 배경에는 영국 중앙정부와 브렌트의회의 적극적 지원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웸블리파크를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 사업 추진◯ 이외에 2002년부터 브렌트 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웸블리 재생사업은 △공공 주택 포함한 8,000여 채의 신규 주택 공급 △비즈니스 지원 및 1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번화가 개선 및 개선된 지역 소개 △학교 공간 및 대중교통 개편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웸블리 파크 전철역[출처=브레인파크]◯ 브렌트 의회는 재생사업 추진 시 모든 분야의 파트너들과 협력하고자 했으며 △개발자 △토지 소유자 △기업 투자자가 재생사업에 동의하면서 웸블리 지역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까지 15억 파운드 이상 투자되었으며 경기장 건설, 아레나 리모델링, 의회 본부 건설, 웸블리 파크 대로 건설, 호텔・기숙사・주택이 수 백채가 완공될 예정이다.◯ 재생사업이 완료되면 웸블리지역의 중심부에 위치한 웸블리 파크(Wembly Park)가 경기장과 아레나, 공원, 거리의 중심점이 될 것이며 Engineers Way를 따라 연결되는 독특한 복합지역으로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웸블리파크의 부지 50%를 공용공간과 공원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오락활동, 공연을 포함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역공동체 모임 공간 및 행사를 위한 BoxPark Wembley도 재생사업 내 포함되었다.▲ 웸블리파크 2000년(왼쪽)모습과 2027년(오른쪽) 예상 조감도[출처=브레인파크]□ 질의응답- 비즈니스 파크인 파크로얄의 시작은 관의 형태였는가, 민의 형태였는지."25년 전에 민간기업이 시작했다. 회원들이 운영조직을 운영한다. 직원은 8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파트너십이 중요하다."- 웸블리파크와 브렌트의회와의 파트너십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어떤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는지."개발자가 가까이 있다는 것은 일상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의사소통을 계속 해야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개발자와 의회의원들과 매월 만나 도시개발 및 도시재생의 전략을 함께 조율하고 있다.20년 전부터 브렌트와 함께 일하며 계획을 수립했고 서로 다른 시각에서 오는 견해 차이를 줄이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중요한 것은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파트너라는 것이다. 다른 개발지역으로 넘어가지 않고 이 지역을 오랫동안 관리하고 있다."- 도시를 개발할 때 타겟을 설정했는지."그렇다. 처음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는 지역시장을 중심으로 시작했다. 단순히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임대아파트에 관심을 갖고 찾아올 수 있도록 거주사업을 시작했다.실제로 지금 거주민들 중 30% 정도만 브렌트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다. 나머지 70%는 브렌트가 아닌 런던의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며 심지어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도 있다.그러나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연령대이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넓은 연령대의 사람들과 더욱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 또한 매년 1천 2백만 명의 방문객들이 찾고 있다."- 웸블리 경기장이 재개발을 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요인이 됐는지."지역적인 명성을 갖고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웸블리 경기장은 1년에 35번정도만 사용되기 때문이다. 또한 웸블리 경기장 근처에 살면서 여러 여가활동들이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닌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한다.웸블리 경기장의 큰 이점은 대중교통 시스템이 구축이 잘 되어 있어서 접근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방문객이 늘어나면서 소매업, 레스토랑이 활성화된다는 것이다."-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이 지역만의 특성은."첫째, 런던은 지금 주택난이 심각한데, 브렌트는 새로운 집들이 지어지면서 임대아파트, 저렴한 주택들이 많이 있다. 둘째,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좋아서 센트럴 런던으로 들어가는 것이 쉽다는 이점이 있다.즉, 집값이 비싼 센트럴 런던에 살지 않고도 센트럴 런던에서 경험할 수 있는 많은 활동을 제공하는 것이다."- 개발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은 절차는."처음에 부지를 사들인 후 개발 계획서를 브렌트 의회에 보여줬다. 전략적인 계획을 보여주고 몇 년 동안 계획서를 업데이트했다.도시계획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의회의 승인을 받고, 자세한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어떻게 경제적으로 건물을 사용할지, 아파트를 몇 개 지을 것인지 등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우리가 디자인하고 건설업체와 계약을 맺는다. 그 후 프로젝트 매니저에게 전달해서 실제적인 개발 작업이 시작이 된다."□ 참가자 의견◇ ㅇㅇㅇ◯ 브렌트의회는 대규모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활용치 못하던 공간을 활용하고 주민이 입주해서 살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했다.◯ 투자된 민간자본이 정부 정책에 부합하고 지역주민에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계획하고 시행한다.◯ 민간자본투자에 무조건 반대 의사를 표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영국은 기존 지역과 협의를 통해 상호에게 이로운 정책을 실시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도로 확충 및 신규 건설, 대중교통 확대 등의 런던 중심부와의 교통문제 해결이 숙제로 남은 듯하다.◇ ㅇㅇㅇ◯ 브렌트 의회는 영국 런던에 있는 브렌트의 런던 자치구 지방당국으로 런던에 있는 32개 중 하나인 런던 자치구 의회이다.◯ 런던 외곽의 낙후된 지역으로 주거 문제 등과 관련한 재개발 사업이 다양하게 논의되었고 유휴공간을 활용한 민관협력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영국의 공간 활용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Meanwhile Space와 2002년 웸블리 재생사업을 추진하였다.15억 파운드 이상을 투자해 경기장, 아레나, 런던 디자이너 아울렛 옆 새 의회 본부, 웸블리 파크대로, 호텔, 학생 기숙사 및 수백 채의 주택 등을 신축하거나 재단장했다.◯ 브렌트 의회는 미국의 한 개발사의 제안을 받아 저렴한 주택을 포함한 10,000여 채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고 비즈니스 지원하고 1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번화가를 개선하고 개선된 지역 소개했다.더불어 학교 공간 및 대중교통을 개편해 웸블리 파크(Wembly Park)로 거듭나게 했으며 경기장과 아레나 덕분에 수만 명의 방문객을 유치하게 되었다.◯ 낙후된 런던 외곽 도시의 변화는 의회 주도의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민관협력을 통한 투명한 파트너십의 가치를 보여준 좋은 예로 보인다.◯ 장래 거주민의 노령화, 토지소유자인 개발사의 재정 악화 등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방해할 위험요소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것 같다.◇ ㅇㅇㅇ◯ 영국은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의 독립과 아울러 자치구의 독립성도 우리나라와는 달리 그 정책 추진이 이미 자율적이고 독립적이므로 우리나라와 출발점이 다르다고 느꼈다.◯ 런던 자치구 브렌트의회의가 강력한 공동체 정신을 갖고 주도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많이 노력해 온 것을 볼 수 있었다.◯ 시 외곽에 위치하고 개발된 지 오래되어 슬럼화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적극적인 도시재생정책을 추진하면서 현재의 발전된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지역 정부와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주민이 찾아오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임대주택 사업을 시작으로 볼거리를 조성하고, 교통의 불편을 해소하고 접근성을 강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 공간을 마련한 것은 혁신적인 사례라 할 것이다.◇ ㅇㅇㅇ◯ 브렌트 지역은 외곽에 위치하고, 다양한 이주민이 거주하는 낙후된 지역으로 주거문제 등과 같은 재개발 관련 사업이 논의되고 있었다.Meanwhile 프로젝트란 기치 아래 브렌트 구청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지역주민 그룹이 일시적으로 활동하거나 참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 런던 문화 자치구 브렌트의회는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안전한 브렌트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 사회 내 폭력 감소, 취약점 보완, 반사회적 행동 감소를 목표로 미래의 사고를 예측해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역주민의 신체활동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학교, 지역사회단체 및 민간부문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건강지원프로그램을 개설했다.◯ 노후된 웸블리의 재생사업을 위해 개발자, 토지소유자, 기업 투자자들의 지지와 투자를 받아 도시재생사업을 실시하여 지속가능성, 다용도, 경제성, 고용기회창출, 공공 및 외부환경, 지역공동체 정신을 확립하고자 한다. 웸블리를 방문하고 싶은 곳,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다양한 관계자들의 협업, 그리고 지역주민의 관심과 고민이 모인 웸블리 도시재생사업은 토지 소유나 개발 등과 관련된 정책은 우리와 차이가 있지만 관의 일방적인 주도로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여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이러한 재생사업에서 벗어나 웸블리재생사업처럼 지역 여건과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지역주민이 살고 싶은, 지속 가능한 도시나 마을을 위한 재생사업이 필요하다.◇ ㅇㅇㅇ◯ 브렌트의회 의원은 4년마다 선출되고, 선거마다 63명의 의원이 선출되는데 현재 의원 수는 노동당 60명, 보수당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브렌트의회의 지역사회 전략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1) 더 안전한 브렌트 전략, 2) 브렌트 신체활동 전략, 3) 웸블리 재생사업이다.◯ 특히 브렌트의회가 2002년부터 추진한 웸블리 재생사업은 새로운 경기장 조성, 아레나 재단장, 웸블리파크대로, 호텔 건립 등 15억 파운드 이상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웸블리지역 중심부에 독특한 복합지역을 조성함으로써 수만 명이 방문하게 만든 도시재생사업의 모범적인 사례로 보였다.◇ ㅇㅇㅇ◯ 죽어가는 공간인 웸블리 주변의 거대 부지를 활용하여 복합 문화, 주거, 여가 공간으로 창출하는 도시개발이 인상적이었다.◯ 개발자의 설명을 듣다 보니 실제 개발의 방식보다는 도시개발 방식이 결정되는 과정까지의 공공의 의사결정 시스템 또는 브렌트의회와 브렌트 자치구 시민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정교하게 이해할 수 없어 아쉬웠다.◯ 우리나라에서는 유휴공간이 있어도 도시개발을 하기가 법적으로 쉽지 않을 뿐더러 도시개발을 하는 과정(토지 수용부터 개발의 이익 환수까지)에서 많은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것이 어렵다.◯ 실제로 도시개발의 기획부터 집행까지 공공결정자가 아닌 위임받은 민간자본이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느낌이 강했다.◯ 영국은 우리나라처럼 개인의 토지 소유가 활발하지 않다고 하는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외부 자본의 힘을 빌려 거대 도시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쉬운 것인지 궁금하다.◇ ㅇㅇㅇ◯ 브렌트의회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그럴듯한 시설들을 설치하고 임대아파트를 건설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구도심 간의 균형발전을 고민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브렌트의회에서는 웸블리 재생사업을 위해 모든 분야의 파트너들과 협력하고자 하지만 개발자나 토지소유자, 그리고 기업 투자자들의 지원 속에서 주도적인 입장은 아닌 듯하여 조금은 걱정이 앞서는 부분이 있다.◇ ㅇㅇㅇ◯ 런던에서 슬럼가인 외곽의 브렌트 자치구를 도시재생을 통해 발전시킨 의회와 지역주민들의 성과는 세계 다른 여러 국가, 특히 도심 공동화로 인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우리나라나 일본 등에서 본받을 만한 모델이다.◯ 브렌트 지역이 성공적 모델이 될 수 있었던 근간은 기본적으로 영국 축구대표팀 전용구장인 웸블리를 들 수 있긴 하겠으나, 무엇보다도 지역을 살기 좋은 곳으로 바꾸기 위한 의회의 노력인 것 같다.◯ 단지 아쉬운 점은 주거면적이 전체면적의 73%로 상대적으로 크게 느껴진다는 점이다.◇ ㅇㅇㅇ◯ 친절하게 맞이해 준 직원들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싶을 정도로 첫인상이 좋았다. 장기적인 플랜으로 추진하고 있는 웸블리(Wembley) 재생사업이 인상적이었다.◇ ㅇㅇㅇ◯ 의회의 힘이 느껴지는 사례였다. 지역(의회와 지역 단체 등)이 지역 요건에 적합한 개발(주택공급, 교육, 대중교통 등)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비전과 계획을 제시하여 토지주, 개발자,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해 지역과 투자자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사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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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거점 관광소재 육성 및 시장별 맞춤형 마케팅 전략 한국관광공사 방콕지사 399 Interchange Building25th Fl(Unit 3). Sukhumvit Road, Klongtoey-Nua,Wattana, Bangkok 10110 Thailand 방문연수태국방콕 ◇ 해외에서 외래객들을 유치하는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한국관광공사 태국지사에서는 이웅 지사장님과 김병수 과장님이 일행을 반갑게 맞이해주었다. 브리핑은 한국관광공사 태국지사 방콕사무실에 위치한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한국관광공사는 1962년 설립됐다. 주된 업무는 해외에서 외래객들을 한국으로 많이 유치하는 업무이며, 국내에서는 내국인들의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펼치고 있다.○ 국내에서는 서브스마일 확충을 위해 △인프라구축 △관광종사원교육 △관광지개발 등의 업무를 주로 하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30개 해외지사를 통해서 각 국에 국민이 한국에 방문할 수 있게 여행사들을 지원하고, 광고도 하는 역할을 한다.▲ 연수단들을 반갑게 맞아준 이웅 지사장님[출처=브레인파크]○ 한국관광공사의 방콕지사는 끊임없이 태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상품개발, 여행객 모집 및 홍보사업도 펼치고 있다.○ 최근 한국관광공사 태국지사에서는 글로컬 상품, 즉 지역으로 많이 여행을 가게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지역으로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려면 교통이 편리해야 한다.○ 외국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려면 항공라인이 우선인데 최근 방콕-무안 라인 연결에 대해 논의 중이다.◇ 한국관광공사의 2018 사업○ 한국관광공사의 주요사업은 △개인여행객을 한국으로 유치하는 FIT 유치 마케팅 △태국에서 한국을 홍보하는 미디어 초청지원 △단체사업을 통해 한국으로 유치하는 방한객 유치 확대 △인센티브 여행단을 한국으로 유치하는 MICE 단체 유치 사업 등이다.사업명주요 사업내용FIT유치 마케팅 항공사 공동 프로모션 한국기업 및 유관기관 공동 소비자 행사 FIT-Friendly 환경 구축 및 온라인 마케팅미디어 초청지원 한국관광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인쇄매체 초청 지원방한객 유치 확대 한국관광설명회 및 관광세미나 개최 대형 협력여행사 공동 상품개발 및 모객 대형 국제 전시박람회 참가, 홍보MICE단체 유치 사업 Korea MICE Night 행사, 로드쇼 등△ 2018 한국관광공사 주요 사업◇ 주요사업 세부 내역가. 한국관광 홍보 및 세미나 개최○ 핵심 거점도시(방콕, 치앙마이, 양곤 등) 관광 관련 기업인/언론인 대상 한국관광설명회(매월)○ 여행업체 공동 잠재수요 발굴 지방 관광설명회 개최, B2B 상담나. 대형 협력여행사 공동 상품개발 및 모객○ 10개 도매업체 공동, 주요 방한상품 온오프라인 모객 광고 및 유치○ 한국 음식체험, 한류 드라마, 태권도, 레포츠, 교육관련 상품 개발, 모객다. 국제관광전시박람회 및 국제행사 참가○ 방콕 TITF(2월), 미얀마 양곤 MITE(7월, 국제관광엑스포) 참가, 한국관 운영○ 방콕 월드사이버게임즈, 후아힌 재즈페스티벌 등 문화공연축제 참가, 홍보라. 항공사 공동 프로모션○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비수기 할인 판촉 행사○ 타이항공, Air Asi"X 공동 온오프라인 판촉(페이스북, 포털, 시내 LED광고)○ 신규 취항 항공사(타이 Lion Air, Nok Scoot 등) 기념 특별 판촉전마. 한국기업 및 유관기관 공동 소비자 행사○ 한국기업/업체/여행업체 공동 한국관광 홍보행사○ 방콕, 치앙마이, 양곤 등 FIT Fair• Love Kore"행사, 문화관광대전 등 개최• 뷰티/패션/식음료 등 다양한 방한 매력 홍보, 방한상품 현장 판매 등• 연간 누적 소비자 10만 명 대상 현장 홍보(2,000명 직접 초청)○ 한태 외교 60주년 ‘한국문화관광대전’ 행사(10월 초 예정)바. FIT Friendly 환경 구축 및 온라인 마케팅○ 지사 SNS망을 통한 여행정보 서비스, 상품 안내○ FIT 타겟 콘텐츠 생성 및 확산• 지사 SNS 및 태국 유력 채널 연계, FIT 맞춤형 콘텐츠 제작(20-40대 여성층 타겟)• 신규 팬, 회원 증대를 위한 온라인 콘테스트 등 개최○ 온라인 미디어·소셜 인플루엔서(Social Influencer) 활용, 고품질 콘텐츠 제작• 한국 팸투어(15개), 콘텐츠 생산, 블로그, 페이스북을 통한 정보 확산 방한 붐 조성사. 미디어 초청 지원, 한국관광 홍보○ 방송매체: CH5, CH7 등 주력채널 중심 여행 프로그램 한국촬영 제작 방영○ 인쇄매체: The Nation 등 주요 영자지, 태국 일간지 언론인 초청, 기사화아. 인센티브 단체(MICE) 유치 확대 : 연 10회, 4만 명 이상 유치 목표○ 주요 도시별 Kore"MICE Night 행사 개최(10회) 및 세일즈콜, 방한단체 특별 지원(한태 외교 60주년 관광세미나 겸 MICE Night(7월) 포함○ 유력인사 한국 초청, 팸투어: 대학교수, 기업체담당자 등자. 한국여행 캠페인 광고○ 지상철 BTS 플랫폼(23개역 100여개 LED) 광고◇ 한국의 관광시장으로써의 태국○ 주시장: 태국(6,841만 명)○ 관할시장: 미얀마(5,512만 명), 라오스(717만 명)면적51.3㎢ (한반도의 약 2.3배)주요지역나콘랏차시마 도(255만), 우본랏차타니 도(177만), 치앙마이 도(165만), 우돈타니 도(152만), 나콘씨탐마랏 도(150만)방콕시(600만), 팟타이시, 치앙마이시, 콘깬시, 우돈타니시 등민족태국계(75%), 중국계(14%), 말레이계(11%)종교불교(90%), 이슬람교(6%), 기독교(2%), 기타(2%)정치형태입헌군주제, 내각책임제(총리) *현재 군부가 집권중국왕마하 와치랄롱콘(Maha Vajiralongkorn) 라마10세 2016.12.1~총리프라윳 찬-오차(Prayuth Chan-o-cha) 2014.8.25 취임건국1782년 4월 6일(현 왕조 출범일)수교1958년 10월 한국-태국 수교 *2018년 수교 60주년△태국 기본 현황연도출국수(명)증감율입국수(명)증감율비고20135,969,9136%26,546,72518.8% 20146,443,7364.3%24,809,683-6.7%반정부 시위20156,794,0007.9%29,923,18520.6%반정부 시위20167,200,0007.1%32,588,3038.9%국왕서거2017미발표6%35,323,9488.4% △태국 출입국 통계(2012년~2017년)1위라오스(2,009,605명)2위말레이시아(1,780,800명)3위일본(901,525명)4위중국(약 680,000명)5위싱가포르(546,555명)6위한국(470,107명)△태국 아웃바운드 목적지(2016년 기준)○ 생활교류 인접국 말레이시아, 라오스 제외 시, 한국 실제 여행목적지 4위○ 일본 ‘13년 비자면제, 대만 ’16년 비자면제 시행‘ 덕분에 태국인 유치 증대○ 특히 엔화 약세로 태국인 유치 급증세, 전년비 13.1% 증대, 연 90만 명 유치구분20132014201520162017태국→한국372,878466,783371,769(메르스 악재)470,107498,400(국왕 서거)한국→태국1,297,2001,117,449(군부쿠테타)1,372,9951,464,2181,750,000△한국과의 관광교류(2013~2017), 단위: 명◇ 한국-태국 항공편 현황 : 주 185편 5만3,709석○ 방콕-인천 : Korean Air, Asian"Airlines,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진에어, 티웨이, 타이항공, Air Asi"X○ 방콕-부산 : 대한항공,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타이항공○ 방콕-대구 : 티웨이항공○ 치앙마이-인천 : 대한항공○ 푸켓-인천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앞으로 늘어날 태국 국민의 한국 관광○ 태국시장은 인구가 6,800만 명이고 경제성장이 지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해외 여행객 숫자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총 700만 명 정도의 해외여행객이 있는데 그 중 55만 명 정도가 2018년도 한국에 방문할 것으로 예상한다. 참고로 2017년도에는 한국에 50만 명 정도 방문을 했다○ 앞으로 한국은 일반 여행 상품을 통해서 오는 태국인뿐만 아니라, 개인여행자들이 증가하고, 기업 인센티브 여행이 많아질 전망이다.○ 한국의 경제발전과 선진화된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기업체들의 답사여행, 인센티브 여행을 유치하면 한국을 앞으로도 많이 방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 증가의 원인은 태국에서 인기인 한국드라마와 음악(K-Pop) 등 한류의 영향이 크다. 이와 함께 한국문화와 관광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한겨울눈, 봄꽃, 가을단풍 등 한국엔 계절적 매력이 많고 편리하며 다양한 가격대의 항공서비스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정부, 관광공사, 관광업계의 관광부문 위기관리 노력과 계절테마 관광과 같은 시의적절하고 적극적인 홍보·마케팅 활동이 효과를 거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방콕 지사에서는 2017년 대비 10% 증가한 55만 명 정도를 목표로 태국인들의 한국방문 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태국시장 환경 및 고객 니즈 변화를 보면, 과거에는 단체객이 한국으로 많이 왔었다가 개인 여행자의 비율이 늘어났다. 작년 같은 경우 70% 가까이 개인 여행자가 한국으로 오는 숫자가 늘었다. 개인 여행자던 단체여행자던 20-30대의 여성층, 40-50대 가족층이 한국을 주로 많이 방문을 하는 편이다.◇ 태국 관광객의 한국관광 현황과 태국관광객의 관광자원별 선호 경향(출처 : 2016년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태국인 한국방한 횟수• 1회 60.6%, 2회 19.8%, 3회 7.9%, 4회 이상 11.8%○ 태국인 방한 목적• 여가/위락/휴가 71.6%, 쇼핑 11.6%, 비즈니스 6.6%, 친구/친지 방문 5.7%, 종교/순례 1.7%, 교육 1.5%, 뷰티/건강/치료 1.2%○ 방한 결정 시기• 1개월 이전 28.4%, 2개월 이전 24.2%, 3~4개월 25.6%, 5~9개월 15.6%, 10개월 이상 6.2%○ 한국 선택 과정• 여행 계획 시 처음부터 한국을 목적지로 선정 88.5%, 다른 국가와 비교 후 한국 선정 11.5%• 다른 국가로는 일본 78.5%, 홍콩 6.7%, 대만 5.0%, 싱가포르 4.4% 등○ 한국 여행정보 입수(중복응답 가능)• 인터넷 84.2%, 친지/친구/동료 58.3%, 여행사 46.6%, 관광 안내 서적 33.2%, 보도 24.3%○ 방한시 주요 방문지(중복응답 가능)• 전국) 서울 87.5%, 제주 8.8%, 경기 27.8%, 부산 7.8%, 강원 28.0%, 인천 11.7%, 경북 0.4%, 경남 1.2%, 전북 0.3%, 대구 0.8%, 대전 1.6%, 충남 1.5%, 전남 0.7%, 울산 0.1%, 광주 0.7%, 충북 0.9%, 세종 0.2%• 서울내) 명동 73.0%, 고궁 59.6%, 동대문 시장 58.8, 남산/N서울 타워 43.6%, 남대문 36.9,%, 신촌/홍대 31.0%, 강남역 29.4%, 박물관 26.7%, 인사동 25.7%, 잠실(롯데월드) 8.8%• 충청권) 천안 독립기념관 12.3%, 엑스포 과학공원 24.8%, 유성온천 25.7%, 충주 수안보 온천 20.7%, 계족산성 18.3%, 대청호 10.7, 장태산 휴양림 15.8%, 태안 13.0%• 전라권) 전주(한옥마을) 25.0%, 무등산 9.4%, 충장로 15.5%, 여수(거문도, 오동도) 16.2% 등◇ 다양한 매체와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방문 유치에 주력○ 한국관광공사 태국지사는 한국 관광시장의 질적 성장을 위해 MICE·의료·한류·크루즈 등의 고부가·고품격 상품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한국관광 이미지를 높이고 숙박·음식과 같은 한국관광 인프라 개선과 확충을 통하여, 한국관광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해왔다.○ 태국사람들의 과거 해외 인기 여행지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정도였는데 근래에 일본이나 대만이 무비자제도를 시행하면서 한국과의 경쟁이 훨씬 더 치열해졌다.○ 한국관광공사 방콕지사에서는 2018년도에 개인 여행자들을 특별히 더 유치할 계획에 있다고 한다. 개인 여행자들은 정보가 제일 중요한데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한국 관광의 매력과 자세한 여행 정보들을 좀 더 가깝게 제공한다고 한다.○ 그동안 여행사들이 즐겁고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서 태국사람들을 많이 유치했다. 그리고 태국 내에 글로벌 기업과 대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기업들의 직원들이 한국 포상관광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한국관광공사 방콕지사에서 지원을 더 많이 할 예정이다.○ 언론사와 블로거, 유투브 등의 소셜 인플루엔서(Social Influencer)들을 대량으로 한국에 초청해서 온오프라인 등을 통해 한국여행과 매력을 더 알릴 계획이다.○ 2018년은 한-태외교 60주년이기 때문에, 한국관광공사 방콕지사에서는 기념으로 한-태 관광 연합 세미나와 한-태 공공기관 한국 주간 페스티벌들을 준비 중이다.□ 질의응답- 태국에서 한국 관광을 선호하는 이유는."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보고 싶어서 많이 온다. 역사유적지를 찾아다니면서 그 나라 역사유적을 보는 스터디 투어 같은 서양 수준의 레벨은 아직 아니지만 현재화된 한국의 모습, 오락거리, 쇼핑같은 것들을 즐기는 것을 좋아한다.깨끗한 곳에서 와서 즐기고, 놀고, 보고, 먹고, 쇼핑하는 것들이 태국사람들의 여행 목적이다. 그리고 재방문자들이 매우 많아서 지역 쪽으로 홍보를 많이 한다.전주 한옥마을 홍보를 많이 하는 편이고 경상도는 경주정도이다. 관광객들이 점점 서울, 경기로부터 지역으로 방문하고 있다."- 한국이 일본, 대만같은 다른 나라에 밀리는 이유는."과거에는 일본, 대만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무비자였고, 일본과 대만은 비자가 있었고, 비자를 받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한국을 방문하는 수요가 집중되면서 일본이 2014년에 무비자를 실시하기 시작하였다.대만도 2016년에 무비자를 실시했다. 그 이후 우리나라에 몰리던 수요가 일본, 대만으로 분산이 된 것이다. 일본과 대만은 우리와 항공시간도 비슷하고 일본은 지역관광의 경쟁력이 높았다. 내부 인프라도 많이 구축이 되어있다.항공연결만 되면 외국인들도 여행을 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져 있다. 또한 일본은 다시 언제 비자제가 시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무비자일때 가려고 하는 수요도 많다.대만은 태국과 가깝고 일본의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만 바트 정도에도 충분히 갔다올 수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 위협이 되는 것이다.일본은 비용이 비슷하거나 비싸더라도 일본-태국 간 관계가 이미 19세기 말부터 이루어진 관계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환상이 더 크다. 추후 중국까지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면 우리의 마케팅 활동은 녹록치 않을 것 같다."- 호텔을 보니까 다 일본산 TV이던데, 태국에서 가전제품이나 자동차는 어디 제품을 많이 사용하는지."일본에서 대부분 수입해온다. 일본과 태국은 정치형태, 입헌군주제 등이 비슷하다. 태국도 과거에 영국식을 19세기 때 처음 받아들였고 일본도 유럽 쪽에서 많이 배워왔다.영국, 일본, 태국 모두 운전석이 반대인 점이 그 예이다. 도로도 비슷하고 왕의 형태도 비슷하다. 태국은 사실 완충지대로 남겨놓아진 곳이고 동쪽으로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모두 프랑스 문화이다.미얀마, 인도, 방글라데시는 영국 문화가 강하다. 두 곳이 부딪히는 지역이 태국이기 때문에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래서 태국시장은 일본하고 관계가 깊고 우리 기업이 뚫고 들어갈 여지가 없는 편이다.우리나라 기업이 태국에 진출해서 큰 사업을 일으키기 매우 어렵다. 포스코의 철강정도가 선전하고 있고 자동차는 거의 일본산이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관광을 왔을 때 부여, 서천, 익산, 논산 4개 시군을 연계에서 하는 여행상품을 개발하면."홍보, 상품화유도, 기사유도도 많이 한다. 파워블로거들이나 다른 개인 유투버들을 통해 태국에서 한국에 많이 보내기도 한다. 기회가 된다면, 4개 시군을 연계한 여행상품을 개발하여 홍보에 주력하겠다.지역에서 관심 표명이나 웰커밍을 해주면 좋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개발하는 곳이 대구, 전주 정도이다. K-TRAVEL 라인을 추가하거나 이런 것들은 여행사와 직접 얘기하면 될 것이다.하지만 모든 것들은 수요가 있어야 진행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직은 테마여행 같은 것들이 활성화된 편은 아니다. 아직은 보고 즐기고 하는 형태이기 대문에 테마투어 쪽은 시간이 조금 걸릴 것이다."- 블로거들은 어느 쪽을 선호하는지."의료, 뷰티쪽이 가장 많다. 태국사람들이 의료, 뷰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한국 의료, 성형에 대해 관심이 매우 많다." □ 일일보고서◇ ㅇㅇ시○ 방한시장 구조가 개별관광시장으로 급속하게 변화하는 추세에 따라 FIT(개별관광객)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20~30대 여성층, 40~50대 가족형 TIT 타깃으로한 선택집중형 홍보 및 판촉을 실시하고 있음.➟ 태국인의 관광시장 변화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전략 마련 및 4개 시·군 관광객 현황분석 필요○ 태국인들의 한국관광의 목적은 한국의 발전상(즐기고, 먹고, 깨끗하고, 등등) 보기 위해서 이고, 주로 서울과 경기도 지역을 많이 방문하고 있음↳ 태국인들을 지방으로 유인하기 위한 글로컬 상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하나투어와 계약하여 K트레블 버스를 운영하고 있음➟ K트레블 코스를 확인하여 금강을 대상으로 한 코스 발굴 필요(단, 수요의 중요성)↳ 블로거, 유투버를 대상으로 한국의 주요 지역을 방문하게 하는 등 투어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특히 의료·뷰티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 차원에서 한국관광공사에 블로거와 유투버들이 금강 지역을 방문할 수 있도록 관심표명➟ 2015년 수립된 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관광시스템 구축계획 수립연구에 포함된 패스라인 구축 등 관련 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마련◇ ㅇㅇ시○ 태국시장에 대한 소개 및 태국인들의 한국 방문전략 논의○ 주변국보다 태국의 경제성장률이 더딘 것이 단점이자 장점○ 재방문율을 높이고 서울권 관광뿐만아니라 지방까지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한국관광공사에서 지방시티투어 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강권이 개발되고 관광이 활성화된다면 연계할 수 있도록 홍보 및 마케팅에 협력하는 방안 검토◇ ㅇㅇ군○ 한류열풍 등 강점과 일본의 비자 해제 및 대만의 경제성/접근성 등 인접 국가의 관광객 유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여건 속에서 서울, 부산 등 대도시 이외 지역의 태국 등 아시아 국가의 마케팅 전략구성이 쉽지 않음.○ 향후 아시아 관광객 유치를 위한 투트랙 방안 필요함첫째, 협의회 차원 마케팅 전략 필요. 둘째, 서울 등 대도시의 관광객을 유입 시킬 수 있는 전략 필요[제안]○ 협의회 관광자원 홍보를 위한 각 국가별 특성에 맞게 홍보동영상을 중장기적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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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제대군인 취업ㆍ재취업 최신동향 및 취업지원 우수사례 국방신문(방위성·자위대신문) (株式会社 防衛ホーム新聞社)〒162-0845 Tokyo, Shinjuku,Ichigayahonmuracho, 3−26 Tel : +81 3-3268-0711www.boueinews.com 방문연수일본도쿄 ◇ 방위성·자위대 뉴스를 다루는 전국단위 신문사 대표 브리핑 ▲ 국방신문 심볼 마크[출처=브레인파크]○ 1973년 9월5일에 설립한 국방신문(방위성·자위대신문)은 방위성·자위대 관련 뉴스를 주로 다루는 신문사로 직원 수가 10명 정도로 규모는 크지 않지만 전국 자위대 주둔지와 관사, 관련 단체, 전국 지자체에 배포되는 전국 단위 신문사이다.○ 일본의 국방신문(Boueinews)은 50년 전부터 지금까지 자위대 관련 사람들에게 신문을 발행해왔다. 현재 방위청 내부에 편집실이 위치해 그곳에서 신문 편집 작업 후 일본 전역에 발신을 하고 있다.○ 전국에 있는 부대에서 최신 자위대 관련 정보가 신문사에 곧바로 전달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자위대 내부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신문을 구독하고 있다. 이 신문을 통해 자위대원들의 정보 및 자위대 관련 기업 홍보도 신문을 통해 할 수 있다.○ 국방신문사의 연간 매출은 2005년 기준 약 1억 엔 정도이며 자본금은 약 2,000만 엔. 주요 독자는 전국 육ㆍ해ㆍ공 자위관ㆍ사무관 및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발행일 매월 2회(매월 1일ㆍ15일)이며, 배포처는 △전국 자위대 기지 △전국 자위대 사무실 △전국 주요 자위대 관사 △전국 자위대 지원단체 △전국의 주요 관청 및 지자체 △자위대OB 등이다.필요에 따라 △캄보디아 △중동 골란 고원 △동티모르 △인도양 해상 자위대 함선 △남극 등에도 신문을 제공하고 있다.◇ 제대군인 취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 제공○ 일본에서도 한국만큼 제대한 군인들의 취업이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운 편이지만, 일본에서는 군에 있을 때 스스로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군대에 있을 때 자기계발을 하도록 장려하고 그것이 퇴직 후에 취직으로 곧바로 이어갈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국방 신문의 15페이지를 보면, 제대군인 취업에 대한 구직 홍보를 하는 면이 있다. 일본의 자위대원 같은 경우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한다.계약이 만료되는 때가 다가오면 신문 15페이지부터 게재되어 있는 구인구직 홍보면을 보고 기업에 연락을 취하고 관련 서류를 제공한다.○ 구인구직 홍보면은 1년에 두 번 갱신하며, 제대하기 전 방위청에서 자위대원의 취직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함이다.반대로 기업 쪽에서 채용을 하려는 홍보도 게재하며, 신문에 게재하는 것 뿐만 아니라 팜플렛을 만들어서 각 부대에 비치시키며 대원들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한다.○ 방위청뿐만 아니라 각 부대에 ‘지방협력본부’에서 전반적인 자위대원들의 취업을 담당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계급이 낮은 사람들의 취업은 협력본부에서 지원이 되고, 9급 이상의 자위대원은 방위청에 있는 본부에서 취업 지원을 받게 된다.○ 고급 장교들은 방위청에서 직접 알선하여 진행하고 다른 곳에서도 지원하는 부분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 두 본부에서 진행하며 지방협력본부의 사업비용은 방위청에서 직접 조달한다.◇ 제대군인의 취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을 진행○ 매호 12페이지 정도로 특집내용과 인사이동, 영어교실, 가정광장 등이 게재되고 있고 또한 구인 광고가 각각 매호 1페이지 정도 게재되는 등 방위성·자위대 관련 뉴스를 주로 다루는 타 신문에 비해 자위대원과 관계자 개인의 생활면에 중점을 둔 기사로 구성되어 있다.□ 질의응답- 이 국방신문은 사기업인지? 공기업인지."민간기업이며 자위대 관련 신문사는 우리 포함 12개의 회사가 있다."- 다른 국방 관련 신문을 발행하는 곳이 있는지."일단은 공식적으로 인정되어있는 신문사는 아니지만, 방위청에서 이런 공식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 항상 우리에게 제일 먼저 알린다.대표적인 회사는 우리와 아사구모라는 회사 2군데이다. 철저하게 모든 부대에 다 읽을 수 있게끔 신문을 발행하고 있다."- 취업률 통계도 따로 나와 있는지."인재가이드라고 하는 자료가 있는데 나눠드린 자료 3페이지에 보면, 퇴직 예정자수가 나와 있다. 전년도 재직자가 몇 명인지 통계까지 나와 있다. 취업률이 거의 100%이다."- 취업분야가 사병, 부사관, 장교 이 세 개의 그룹이 있다면, 각각 취업분야나 기업이 어느 정도인지."우리는 신문사라 그런 통계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 젊은 사람일수록 취업이 잘 될 것이다. 일본에서는 40까지가 정년이다. 그 이유는 군대에 젊은 사람들이 남아있을 수 있게끔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이다.계급 높은 사람들은 회사의 좋은 자리를 갈 수 있고 계급이 낮다면 보험회사라던지 고속도로 매표소 이런 곳에서 일할 수도 있다. 계급마다 다르며 자위대 신문사는 그런 구인구직 정보를 홍보해주고 연결하는 연락처를 써주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구직광고를 내려면 돈을 받는지."기업에서 광고비를 신문사에 지불하고 광고를 낸다. 전에는 신문사에 실어달라고 기업에서 많이 왔는데 요새는 스마트폰에 구인광고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신문에는 굳이 하지 않기도 한다."- 제대군인만을 뽑는 구직광고인지."군인들만이 아니라 외부사람들이 봐도 되는 광고들도 있다."- 회사에 이직할 때, 다들 계약직으로 가는지."보통 5년 계약으로 들어간다."- 지면만 계속 고집을 하는 이유가 있나? 인터넷, 스마트폰으로도 하는지."홈페이지에도 있는데, 내용은 홈페이지 작업을 잘 못해서 지면에 더 자세하게 나와있다. 한국에서도 취직하는게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일본도 노력하고 있다. 구인하는데 사람이 없어서 그런 상황이 되어 있지만, 서로가 잘 될 수 있게끔 바라고 있다."□ 참가자 일일보고서○ 자위대 신문사(국방신문)은 5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이곳에서 발간하는 신문들은 자위대원 가족, 회원, 모든 부대 대원들이 읽을 수 있음. 정보를 전달받는 대상범위가 넓다. 내용에는 자기개발을 위한 영어교실 등의 내용과 구인광고 또한 포함됨.○ 자위대원의 경우, 퇴직 1년 전 부터 교육과 기술 습득 등이 이루어진다고 하며, 이러한 자기개발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 미비한 것으로 보임.- ㅇㅇㅇ○ 일본 자위대 제대군인 취업에 중요한 것은 현역으로 있을 때 어떻게 자기개발을 하는가가 중요함. 고급장교의 경우 중앙에서 관리하지만 하급장교나 부사관들은 각 지역별 본부가 담당함.○ 느낀점 : 한국과 일본 두 나라 모두 현역 때 제대를 염두해 둔 자기개발이 중요하며, 그것을 정부 또는 외곽단체가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 ㅇㅇㅇ○ 우리나라의 글로벌디펜스 뉴스와 국방일보랑 비슷한 신문사로써 국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다른 점은 우리나라 국방일보는 군 시설 및 몇몇의 국방사업관련인 곳이지만 여기 신문사는 배포처를 국방 관련이 아닌 전체적으로 배포를 한다는 것에서 국방일보보다 강점이 있다고 생각함.○ 구인구직을 바로바로 볼 수 있어서 강점이라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다양한 채널(어플, 인터넷 등)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하게 한다면 효율적일지는 의문임.- ㅇㅇㅇ○ 국방 관련 단체에 배포되는 신문으로 구직자에 대한 정보, 자위대의 정보 등이 잘 정리 되어 있어 기업들도 쉽게 구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ㅇㅇㅇ○ 신문에 구직정보를 알림으로써, 좀 더 취업하는데 접근성이 편해짐.- ㅇㅇㅇ○ 제대군인을 위한 취업정보 제공을 위해 전국 단위로 신문을 배포하여 우수한 제대군인 인력을 민간 기업 등에서 활용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 하고 있음.- ㅇㅇㅇ○ 자위대원과 가족들이 읽는 신문으로 제대를 앞둔 자위대원에게 취업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신문임.○ 제대 후에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취업이 어려움, 그렇지만 취업인력이 부족한 일본의 현실에서 한국보단 상대적으로 취업이 잘되는 편임.○ 계급에 따라 취업할수 있는 회사의 범위가 다름, 자위대 신문사는 제대군인이 취업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 자위대의 구성 체계가 우리나라와 달라 일방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제대군인의 취업을 위한 노력이 엿보임.○ 방위청에 편집실이 마련된 신문사를 통한 구인구직으로 취업에 도움을 주는 것은 배울만 함, 자위대는 군복무중 자기개발의 기회가 한국보단 많은데 우리도 좀 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ㅇㅇㅇ○ 일본자위대는 기초복무하고 제대하는 20대 인원과 직업으로 장기간 근무하고 제대하는 40~50대 인원으로 구분함.○ 자위대신문사에서는 자위대의 지원을 받아 중앙 및 지역본부별로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지원 활동을 활성화함.○ 자위대신문을 통한 구인 광고 및 홍보와 취업지원서를 상시 준비하여 원하는 제대군인들의 취업을 지원함.○ 대한민국의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지원을 광고 및 홍보측면에서 비교 시 한국의 국방일보와 유사하나 한국의 국방일보는 군 활동사항에 대한 홍보 위주이고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지원 활동은 없는 반면 자위대 신문은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지원은 물론 국방과 관련한 사항을 문의하고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연락처위주로 게재함.○ 우리나라는 제대군인 취업지원을 위한 홍보매체가 별도로 운영되는 것이 없는 반면 일본은 자위대신문은 제대군인의 취업지원을 위로주 운영되는 홍보매체임. □ 현지 입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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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9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도쿄지사(Korea Agro-trade center, Tokyo) Korea Center 5F, 4-4-10 Yotsuya,Shinjuku-ku, TokyoTel : 070-4617-2689 방문연수일본도쿄 ◇ 중앙도매시장의 구조○ 오타시장은 중앙 도매시장의 역할을 잘 하면서도 규모 적으로도 큰 곳이다. 하루에 야채 과일이 약 3000톤 입하되고 있다.○ 연수단이 방문했던 10시 이후에는 거의 경매로 시장의 가격이 다 정해졌고 중간 매매업자들이 물건을 빼내는 상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 청과 산물들을 많이 보지 못했을 것이다.보통 새벽 12시 이후부터 도매시장에 물건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경매 과정을 거쳐서 6시면 거의 모든 경매 과정이 끝난다.◇ 도매시장의 흐름○ 일본 도매시장의 흐름은 출하자가 도매시장에 물건을 가져오는 것부터 시작된다. 출하자가 물건을 가지고 올 때는 산지유통센터나 개별 농장에서 1차적으로 선별하여 가져오게 되어있다. 출하자는 △농협 △법인 △상업관계자 △개인 등 크게 4개로 나눌 수 있는데○ 그 후 그 상품들을 중간도매시장이 슈퍼, 소매에 물건을 분산시킨다. 경매를 하면 중매자와 도매자가 있는데 이들은 출하자의 판매 대리자이다. 도매자는 소매점의 구매대리 역할을 한다. 경매가 이루어 질 때는 중매자와 도매자가 여기서 가격을 정한다.○ 중매업체는 청과만 72개 사가 있다. 오타도매시장은 하나의 회사이지만 중매회사는 3개로 나누어져 있다. 출하자는 3개의 회사에 출하를 시킨다.도매회사는 전국에 1,391개의 사가 있다. 오타시장에만 해도 300개 이상의 중매업체가 있다. 소매업을 하는 소비시장의 구매 대리인 거기에 물건을 납품을 하는 흐름이다.◇ 도매시장에 관련한 환경변화○ 일본의 소비시장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도매시장을 통한 일본의 유통시장은 환경변화에 대해 잘 적응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환경의 변화는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 변화는 출하자의 대규모화이다. JA(농협)는 규모가 영세한 곳도 있고 대형인 곳도 있다. 1990년에는 전국에 3,500개의 농협(지소 포함)이 있었다.현재는 약 670곳으로 줄었다. 농가 자체도 가족 경영체에서 법인화·조직화로 대형화 되고 있다. 가족단위의 농가는 32% 감소했고 기업형 농가는 18% 증가했다.○ 둘째 변화는 소매점의 대규모 체인화이다. 소매업 매출은 2014년 기준 약 122 조 1,767 억 엔으로 20년 전에 비해 15 % 감소하였다. 반면 대형 체인점인(GMS, SM, 편의점 등)의 매출은 10% 증가했다.그러나 이것도 잘 살펴보면 이토요카도 같은 대형 마트의 매출은 36% 감소하였고 편의점 매출도 22% 줄었다. SM즉 대형 식품전문 판매점의 매출은 99% 증가했다.○ 식품 외에 옷, 가전 등 다양한 종류를 판매하는 일본의 대형마트의 매출이 준 이유는 일본 경기의 침체이다. 대형마트는 불필요한 소비를 부축이기 때문에 방문객 수가 줄었다.반면 농식품을 중심으로 한 슈퍼마켓의 경우, 먹거리의 종류가 다양하며 핵가족화에 맞추어서 상품이 잘 되어 있다. 편의점은 한 지역에 너무 다양한 편의점이 있어서 지점의 개수는 늘어났지만 전체적인 편의점 매출은 떨어지는 현상이 있다.○ 출하자의 대규모화에 적응하고 역할이 커진 대형체인점과의 연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출하, 반입, 반출을 포함한 유통 전체 과정이 이루어진다면 도매시장의 미래는 밝다.○ 세 번째 변화는 인구의 감소 현상이다. 인구 감소 현상은 다른 변화들 보다 더 심각한 문제이다. 일본은 2010년부터 인구가 감소해왔다. 2060년 되면 고령화 비율이 40%정도이다. 1년에 80만 씩 줄어 들것으로 예상되는데 부천시 인구가 85만이다.○ 세대 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인구는 감소하고 있다. 지금 세대 수는 20년 전 보다 25% 감소했다. 그러나 독거세대는 증가하였다. 그 결과 식품 전체 매출을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네 번째 변화는 소득 감소이다. 일본의 빈부격차는 최근 20년 동향을 봤을 때 급격히 커지고 있다. 1994년에는 평균 수입이 644만 엔 이었다. 2014년에는 542만 엔으로 18% 감소했다.여기서 문제는 평균 이하의 층이 61%나 된다는 것이다. 300만 엔 이하의 소득층이 34%이다. 300만엔 이하의 연 소득자가 34%인 상황에서 소비를 많이 하게 되는 대형마트의 유통구조는 버티지 못한다. 그래서 중앙 도매시장 역할을 하는 시장이 이런 변화를 인지하고 현실에 맞게 도매시장의 역할도 변화해야 한다.◇ 시장 기능 및 역할의 저하○ 이와 같은 변화의 상황에서 도매시장은 제대로 역할을 해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이것을 보완하고 변화해야 한다.○ 중앙도매시장에서 물건을 집하하여 팔아야 하는 데 집하기능 자체가 떨어졌다. 야채는 10년 전에 비해 11% 감소했고 과실은 30% 줄었다.도매시장에 전체적인 물건 경유률이 야채가 70.2%, 과일이 42.2%이다. 일본 국산 야채 과일 도매시장 경유률은 86%이다. 직판점으로 나가는 것이 전체 과일 유통량의 10%정도 이다.○ 도매시장의 가격형성기능 또한 줄었다. 경매는 팔 사람과 살 사람이 가격을 정해서 알리는 것이다. 야채의 9.4%. 과일의 15.2%가 도매시장에서 가격이 정해짐.오타시장으로 들어오는 물량 중에 경매로 가격이 정해지는 것은 1년 3,000톤 들어오는 데 그 중 2%가 경매를 통해 가격이 정해진다. 나머지 98%는 거래 관계자 간의 일대일 거래가 이루어진다.◇ 시장을 운영하는 도매업자는 경영의 악화○ 중앙도배시장의 취급금액은 2014년 1조9,140억 엔으로, 10년 전 보다 12% 감소하였다. 일본의 도매시장 경기가 좋았던는 1991년에는 2조9,597억엔 정도였다(지금과 1조엔 차이)○ 도매회사의 영업이익률은 0.16%이다. 흑자가 아닌 적자를 내면서 영업손실률이 32%이다. 중매업자의 상황은 도매업자보다 심각함. 경영손실비율이 29%이다. 부채가 그만큼 많이 생겨 부채율이 32,4%이다.○ 중매업자의 대금회수기간 15.9일, 대금결제기간 10.43일, 체류기간 -5.5일이기 때문에 도산하는 중매업자들이 많아졌다. 때문에 중매자들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출하한 생산농가나 납품업자한테 돈을 준다. 그런데 체류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자가 쌓이고 그것 때문에 도산한 중매업자들이 많다.◇ 시장기능은 왜 약화되고 있는가?○ 첫 번째 이유는 소비의 다양화 이다. 장소, 시간, 상황에 따라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가 다양해 졌다. 소득이 많든 적든 나름대로의 장소, 시간, 상황에 따라 구매하기 때문에 시장의 요구사항이 달라졌다.○ 양배추나 무, 오렌지나 귤 등을 볼 때 구매량이 줄어들었다. 과실은 10년 동안 13.1%나 줄어들었다. 산지에서 그대로 생산되어서 유통되는 1차 상품들의 유통이 줄어들었고 가공품의 수요가 증가했다.10년 전에 비해 5% 증가했다. 양배추를 예로 든다면 생양배추를 사는 것이 아니라 샐러드 용으로 잘려진 상품들의 판매가 늘었다.한국에서도 과거에는 거의 대부분 김치를 담아서 먹었지만 김치를 사먹거나 절임배추를 사는 경우가 많다. 시장의 요구에 맞춘 가공된 먹거리는 도매시장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시장 집하 출하되는 자제들은 줄어들고 있다.○ 두 번째 이유는 생산기반의 취약화이다. 1차 산업 종사자의 평균연령이 65세를 넘기고 있다. 야채 단일 재배 면적도 10년 전과 비교하면 7%감소, 20년 전 대비 20% 감소하였다.○ 세 번째 이유는 수입의 증가이다. 수입된 농산물은 도매시장을 통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도매시장의 집하 출하 역할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야채는 263만 톤, 과일은 169만 톤이 수입되었다. 야채 2,643만 톤 중 한국에서 수입된 양은 3만 8천톤이 들어왔다. 야채 중에 가장 많이 수입되는 작물은 파프리카이다.미국에서 들어온 브로컬리, 한국 파프리카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노력을 쏟고 있다. 지금보다 더 안정적으로 많이 일본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그룹과 직접적으로 계약을 맺어 수출하는 것이 편할 것이다.○ 네 번째 출하자가 어떤 도매시장을 통해 유통할 지를 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버블경제 이후 일본의 소비가 굉장히 줄었고 91년에 비해 2014년 소비가 25~30% 줄었다. 농가는 자신이 유통이 유리한 곳에 물건을 출하할 수밖에 없다.○ 오타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곳은 동경청과이다. 오타시장이 가장 큰 역할을 가지고 있는 이유도 동경청과 때문이다. 지금 현재 동경청과는 2,200억엔 매출을 올리고 있고 다른 청과회사는 줄어들고 있지만 동경청과만 성장하고 있다.유통업자들이 안전하게 성장하고 있는 동경청과에 더 많이 납품한다. 동경 도매시장에서 동경청과는 혼자만 승승장구 하고 있다. 동경청과와 거래하지 않는 슈퍼와 소매점은 물건이 좋지 않아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다.◇ 도매시장이 어떻게 해서 살아남을 것인가?○ 시장개혁의 방법은 중매업자․도매업자끼리 경쟁하지 말고 통합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한 회사가 없었고 그 결과 5분의 1의 중매․도매업자들이 없어졌다.○ 시장 개혁이 늦어진 가장 큰 원인은 중매업자와 도매업자들끼리 힘을 모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구·소득․소비는 줄었지만 대형 마트·소매점은 늘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일본의 시장들은 도산될 것이다.○ 최근에 일본의 정부가 먹거리를 다루는 시장의 위기를 직감하고 정부에서 개혁 방침을 세워서 각 지역에 맞춤형 개역 슬로건을 세우고 있다.2013년도 실시했던 [농림 수산업․지역의 활력 창조 플랜]이 진행되고 있다. 지역의 활력창조플랜은 TPP에 대응하여 각 지역에 맞춤형 사업이 전개되어왔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농업의 산업화를 주장하고 있다.○ 농업산업화는 7개의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 단 영세농가는 산업화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들과 공유할 수 있는 조합을 만들거나 통합할 수 있는 그룹을 만들 수 있다.○ 그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수출촉진 △6차 산업화 △농지의 유동화 △경영 소득 안정 대책의 실시 △농협․ 농업위원회․ 농업 생산 법인의 개혁 △생산 자재 가격의 재검토 △유통, 가공 산업의 구조 개혁(도매 시장 개혁 검토) 이다.○ 경영 소득 안정 대책의 실시는 쌀 농업에 해당된다. 2018년에는 쌀에 대한 수매 시스템이 없어진다. 본인한테 자유롭게 유통이 맡겨진다. 판로가 있으면 많이 생산할 것이고 많이 없다면 생산량을 줄이거나 윤작을 할 것이다.시장 확보를 못한 소작농들은 도산할 수 있다 그래서 경영소득안정대책을 만들고 있다.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수입에 안정성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일본 정부에서 방침을 내려서 △농가별 △집단별 △조합별 기준을 정해주고 있는데 과거 5년 동안의 수익에 90%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금은 수입보장을 90%정도를 해주려고 하는데 이 대상은 전 작물이 다 포함된다.○ 농협·농업위원회·농업 생산 법인의 개혁 중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은 농협의 개혁이다. 보험을 취급하는 공제사업, 농산물 출하하는 유통사업, 농민들에 대한 지원사업 등을 하는 것이 농협의 역할이다.개혁을 통해 농협의 신용, 공제(보험)사업을 없애려고 하고 있다. 신용과 공제 사업을 농협에서 하지 않고 농업관련 전문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형태로 가라고 이끌 고 있다.○ 96조 엔이 일본 전국 농협 저축액이다. 동경 미쯔비씨 은행 등 일본 대규모 은행 자산의 약 5만 배이다. 지역마다 농업 종사자들의 은행역할을 했는데 그것을 줄이고 판매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선사입하여 농협이 판매하면 농가소득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정부의 개혁정책○ 일본정부는 도매 시장 법의 폐지 또는 대폭적인 개혁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대매시장 개혁법이 2017년에 법안이 작성되어 빠르면 2018년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런 상황을 일절 발표하고 있지 않지만 농림수산성에서는 대표적인 개혁을 준비하고 있다.○ 시장개혁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도매업자의 과감한 합리화 추진과 사업자의 업종 전환 △도매 시장의 경제 사회 정세 변화를 감안한 도매 △시장법의 근본적인 재검토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진 규제의 폐지○ 도매업자의 과감한 합리화 추진과 사업자의 업종 전환은 도매․중매업자들의 통합․합병한다는 전재를 가지고 만약 통합․합병이 되지 않으면 업종전환을 한다는 내용이다.○ 시장법의 근본적인 재검토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진 규제의 폐지는 법과 규제를 합리화 하여 도매시장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폐지되어야 할 대표적인 규제는 다른 지방의 상품을 도매시장에서 못 팔게 하는 것 등이 있다. 지자체에서 시장을 만들었고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물건을 파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동경청과는 동경도에서 운영하는 오타도매시장을 통해 물건을 사입·사출하고 있는데 물건을 오사카에는 팔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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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9빅토리아 드라이브 초등위탁교육기관(Victoria Drive Pupil Referral Unit) 78 Victoria Dr, London SW19 6HRTel : +44 20 8780 2360www.victoriapru.wandsworth.sch.uk 방문연수영국런던 □ 연수내용◇ 잉글랜드의 특성화된 교육기관 PRU(Pupil Referral Unit)○ 영국은 1996년 제정한 교육법(Education Act 1996)을 통해 5세부터 16세의 의무교육 기간에 있는 청소년들이 질병이나 퇴학 등의 이유로 학교에 재학하지 못할 경우 지방정부나 지방교육청이 학교나 다른 기관에서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여 의무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영국은 각 자치구별로 'PRU'(Pupil Referral Unit)라는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PRU는 일반학교 혹은 특수학교 교육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을 위한 위탁교육기관이다.모든 지역교육청(LEA)은 모든 의무교육 대상자의 교육을 시킬 의무가 있다고 보고 특정 기간 동안 질병 혹은 퇴학으로 인하여 학교교육을 받을 수 없는 학생들의 교육이 PRU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각 구청은 퇴학 위기 학생 등에게 PRU에서 교육받을 기회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구청은 PRU에서 교육을 할 학생 수를 예측해 미리 학생 1인당 4,000파운드(한화 약 580만 원)를 1년 예산으로 확보해 둔다. 지자체 차원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모여서 수업을 듣는 별도의 학교를 운영하는 셈이다.◇ 윈즈워스구의 초등위탁교육기관, 빅토리아 드라이브○ 원즈워스구는 런던에서 비교적 큰 구이며 다른 구와는 다른 특색 사업으로 초등 PRU(5~11세), 중등 PRU(12~16세) 외에 치료형 PRU(10대 임신, 암 등의 의료적 필요, 거식, 우울, 공황장애 등의 정신과적 필요가 있는 학생 대상)이 있다. 이 지역에 큰 병원이 있기 때문에 3개의 PRU는 하나의 이사회에 의해 운영된다.▲ 빅토리아 드라이브 PRU[출처=브레인파크]○ 빅토리아 드라이브 PRU는 법에서 정한 주류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이 지역의 62개의 학교와 파트너쉽 관계 속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5세~11세 학생들을 담당한다.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 중 하나이며 올해 학교에서 탈락한 학생들이 2명밖에 없어 성공적인 모델로 유명한 학교이다. 2010년과 2013년 OFSTED(영국 교육기준청)에서 ‘뛰어남(Outstanding)’ 평가도 받았다.이 프로젝트는 5년 전부터 시행된 프로젝트이고 시범프로젝트로 정부에서 채용한 심리상담사가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장점은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학생이 정신병원을 가지 않고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전문가가 학교로 와서 아이들이 학교환경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빅토리아 드라이브 PRU는 만 4~11세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행동 및 학습지원 서비스, 멘토링, CAMHS 행동 및 학습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필요에 맞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교장, 교감, 교사, 보조교사, 학습멘토, 가정지원 사회복지사, 운전사 외에도 unique 프로젝트 담당자(정신보건사, 치료상담사, 가족체계치료사, 트레이니 교육심리치료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서비스 담당자)가 참여한다.○ 총 4개의 학급을 운영하고 있으며(1반에 4개 그룹, 2반에 4개 그룹, 3반에 2개 그룹과 개인, 4반에는 2개 그룹과 개인이 있음) 그룹 당 최대 6명이 속한다.한 그룹에는 1명의 교사와 1~2명의 보조교사가 배치된다. 하루 기준으로 오전/오후 각 18~20명씩 총 36~40명 정도가 오며, 교사는 5명이 근무하고 있다. 학생들은 주 2회 방문으로 오전반, 오후반을 선택할 수 있으며, 방문횟수는 학생의 필요에 따라 결정된다.○ 연간 120명의 학생들을 수용하며, 사회복지, 의료복지, 마약 문제 등 학생들의 여러 문제를 발견하며 적당한 서비스를 받도록 연계한다.◇ 학교 부적응 및 문제 학생을 위한 특별교육 필요 코디네이터○ SENco는 특별교육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특별교육필요코디네이터로 영국 교육법에 의해 정해진 특별교육필요정책이라는 부분을 매일 학교현장에서 확실하게 실현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예전에는 SENco가 교사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가능했었는데 요즘은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가능하다.○ 윈즈워스라는 지역 내에는 초등학교가 62개가 있으며 62명의 SENco가 있다. 한 학교의 총 학생수가 400명 정도로 SENco 한 사람이 담당하는 학생 수는 400명 정도이다.○ SENco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교육심리학적인 관점에서 학생들과 일하는 것, 학생들을 위한 외부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문제가 있는 아이들의 가정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그 다음으로는 초기에 문제가 있는 학생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처음에 알아차리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학교에 처음 들어갈 때 건강보고서를 통한 방법 △아이들을 관찰하면서 행동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에 알아차리는 방법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방법 등이 있다.○ 또 하나 중요한 역할은 아이들이 보이는 병적인 신드롬을 알아차리는 것도 중요한데 그 이유는 나중에는 학력격차가 많이 생기는데 초기에 지원하면 학력격차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아이들에게 많이 영향을 주는 것이 가정환경인데 가정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영향을 주기도 한다.◇ 부적응 학생들의 적응을 위한 학교 운영○ SENco는 아이가 정신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내고 대책을 세우기 시작한다. 1차 단계로는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다. 1차 단계를 실패하게 되면 PRU에 지원요청을 한다.각 학교의 SENco들이 학생들의 문제들에 대해 정보를 교환한다. 이 커뮤니케이션을 기초로 Referral Form를 보내도록 한다. Referral Form은 학생부 같은 것으로 학생 성별, 이름, Unique Pupil Number 등 모든 정보가 들어간다.○ 잉글랜드 학생은 모두 고유번호(Unique Pupil Number)를 갖고 있는데 이 고유번호는 초등학교 입학 시 부여하여 학생의 교육이동상황을 점검하면서 학업중단을 촘촘히 예방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이전 학교에서 전학 수속 후 다른 학교에 등록되지 않을 경우에 파악이 가능하다. 고유번호는 아이가 한번 부여받으면 대학을 갈 때까지 쭉 이어진다.이 아이가 사회적인 문제가 있어서 아동보호를 받았던 전력이 있다거나 위탁가정에 살았거나 아이가 자라나면서 알아봐야 할 모든 정보가 들어간다.또한 아이가 공짜점심을 먹은 적이 있는지, 모국어는 무엇인지, 인종, 어떤 인종그룹에 속하면 그 그룹의 특성을 알아볼 수 있도록 모든 내용을 적는다.○ 문제가 생긴 아이에 대해 기록하는데 기록하게 된 이유와 어떤 이상행동을 보였는지 적고 학교에서는 이상행동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적는다.학교에서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으면 PRU에 지원을 요청할 수 없다.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을 때 성공한 사례와 실패한 사례, 교육심리학자 면담결과, 일반의사 검진결과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평가도 기록된다.부모 또한 아이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록해야 하며 아이도 어떤 것이 필요한지 기록하도록 되어있다. SENco가 마지막으로 이 아이를 봤을 때 무엇이 필요한지 의견과 이유, 학업성취도도 적게 되어있다.○ 이 Referral Form이 접수되면 선생님들을 학교에 보내 아이를 관찰하도록 한다. 어떤 경우는 학교시스템이 문제인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 학교에 문제제기를 한다.학생이 PRU에서 지원을 받도록 결정되면 어떠한 형태로 지원할 것인지 고민한다. 소규모 그룹으로 그룹핑하는데 6명의 학생과 2명의 성인(선생님과 보조선생님)으로 구성되어 있다.학생들은 기본적으로 다니는 학교에 계속 다니면서 일주일에 2번 이곳에 온다. 주제를 정해 활동을 하며 학생들은 각각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부적응 학생에 대한 재정 보조 및 운영○ 그 다음 Therapy지원을 하는데 놀이치료 같은 경우는 소극적인 아이에게 효과적인 방법이다. △폭력문제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Football Beyond Borders활동 △위험한 행동을 하는 아이들에게 효과적인 Lady Allen Adventure Playground 프로그램 △집중을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Flip Out 프로그램 등이 있다.또한 아이들에게 멘토서비스를 제공하는 봉사단체인 Future Skills와 아이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감정문제에 대한 멘토링을 주로 하여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Learning Mentor프로그램도 있다.○ 기본적으로 가족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학생을 지원할 수 없다. 부모가 자녀를 PRU에 보내는 것을 거절한다면 PRU 교사가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을 돕기도 한다.이후 6주 정도가 지난 후 부모와 다시 면담하여 PRU로 데리고 온다. 학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교사와 보조교사를 학교에 보내는 것을 하고 있으며 조언이나 컨설팅 서비스도 하고 있다.학교에 사람을 파견해서 아이들과 학교를 관찰해서 조언을 해주는 서비스도 한다.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낫다고 보는데 그렇게 해야 학생들이 사회일원으로써 자라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특별한 서비스를 받는 학생들에 대해 PRU는 예산을 지원받는다. 한 학생에 대해 17,000파운드가 지원이 되는데 6,000파운드는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11,000파운드는 지역교육청에서 받을 수 있다. 이 예산은 학생에 대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용되는 돈이다.◇ 지방정부의 EHCP 프로그램○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정신적인 문제를 가질 수 있는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으며 얼마나 많은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결정된다.기본적으로 다루는 아이들의 문제는 위험요소가 더 많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조기에 문제를 잡고 해결하면 장기적인 정신건강 문제를 많이 해결할 수 있다.○ 이런 프로그램이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성취하려면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주는 곳이 PRU와 같은 조직들이다.기본적으로 특별한 요구가 있는 학생들에 대해 PRU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지원에 따라 결과가 좋게 나오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지방정부에서 정한 EHCP(Education, Health Care Plan) 프로그램으로 넘어가게 된다.○ EHCP 프로그램은 사회적보장, 교육 전체적인 분야에서 특별한 요구를 가진 학생들, 청소년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 지원을 해주는 전체 프로그램이다.0~25세까지 적용이 가능하며 이 혜택을 보는 학생들이 계속 자라나면서 프로그램도 함께 변화되도록 되어있다. EHCP는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것과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기본으로 실질적으로 진단되는 부분을 기재하도록 되어있어서 서류 안에 아이들이 가진 문제나 자신들이 스스로 필요로 하는 것들이 들어가 있다.○ EHCP 기록부는 25살 때까지 쭉 이어진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적도록 되어있어서 언어를 배우고 싶으면 언어지원, 심리상담이 필요하면 지원을 통해 PRU같은 곳에서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문제가 있는 학생이 속해있던 학교에서는 행동을 수정하도록 노력하지만 해결이 안 되는 경우 빅토리아 드라이브와 같은 곳에서 교육심리, 직업치료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별교육필요코디네이터의 지원방법○ 빅토리아 드라이브 PRU에서 지원한 학생들은 사회적·심리적·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다른 학생을 따라갈 수 없는 학생들이다. 2014년도에 SEND code of practice라고 하는 것이 개정됐다.개정되기 이전에 문제학생의 문제를 행동문제라고만 정의했었는데 해결이 안 되자 왜 그런 행동문제를 보이게 됐는지 연구해 그 문제를 사회적·심리적·정신적 문제라고 자세하게 말하고 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가진 학생들이 보이는 행동적인 문제는 굉장히 폭력적으로 발현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하지 않는 은둔자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정신건강적인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 우울증 같은 심리적으로 과도한 걱정이 있는 경우 아이들이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심리적인 문제로는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와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사회성 부족, 집중력 결핍이 올 수 있다.○ 학생들이 이런 모습을 보일 때 법적으로 지원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모든 증상이나 학생들이 보이는 행동이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한다.학생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문제를 일찍 발견할수록 학생들이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쉬워지고 효과적이다.○ 기본적으로 신체적인 문제가 있는 학생에 비해 심리적·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학생들은 간단하지 않다. 일반 학생들과의 다양한 형태의 장벽들도 생긴다. 그래서 장벽이 무엇인지, 아이들이 왜 그러는지 빨리 발견해서 지원해줘야 한다.교육자로서는 장벽들을 뛰어넘어 자기가 가진 가능성을 완전히 이용해 지원해야 한다. 예를 들어 화가 난 아이의 경우 그 이유를 생각해볼 때 △출석률이 낮은 경우 △밤에 잠을 잘 못자서 피곤한 경우 △집안에 문제가 있는 경우 △분리불안 있는 학생이 양육자를 떠나는 것을 무서워하는 경우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 △영어를 잘 못해서 아이들과 어울릴 수 없는 경우 등이 있다.○ 이런 경우 한 가지 문제만 가진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어 문제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학생들이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조직적으로 문제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해봐야한다. 먼저 학생에 대해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학생 중심으로 생각해 봐야한다.○ 예를 들어 한 학생을 두고 가족관계, 집안환경, 최근에 전학을 했는지, 전학하기 전 학교에서는 무엇을 배웠는지 등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학생이 어떤 문제를 보이는 경우라면 전 학교에서 SENco가 코멘트를 썼거나 도움을 줬을 수 있으니 그 기록도 확인해봐야 한다.그리고 영국교육부에서 발행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아이들이 이상한 행동을 보일 때는 그것이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욕구가 해소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학생의 문제가 정의되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데 그 종류는 다양하고 굉장히 많다. 예를 들면 ‘John’이라는 분리불안이 있는 학생의 경우 유치원을 다닐 때 엄마와 떨어지면 매일 울던 아이이다. 학교를 갈 나이가 됐는데 엄마와 떨어지는 것이 너무 어렵고 밤에 깊이 잠들지 못하는 아이이다.○ 이 2가지 정보가 이 아이에 대해 현재 알고 있는 모든 정보라고 할 때 이 두 가지 정보를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 계획을 세운다.분리불안에 대해서는 이 아이가 학교에 왔을 때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안전하다는 느낌을 아이에게 줘야 집을 떠나 학교에 와도 안전하다는 느낌을 갖도록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학교에 와서도 편안하도록 느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적어도 2명의 선생님이나 조력자가 이 아이를 지원해야 한다.한 사람이 학교에 올 수 없을 때 아이가 불안하지 않도록 적어도 두 사람이 번갈아가며 아이를 지원해야 한다. 심리적·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학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수립인데 그 관계를 제대로 수립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아이의 또 하나의 문제는 밤에 숙면을 못 취하는 것인데 밤에 잠을 못자 오후만 되면 지치고 피곤해하는 것을 위한 해결법은 아이가 오후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피곤해할 때 활동적인 내용을 적은 카드를 골라 카드에 적혀있는 활동을 통해 분위기를 전환하는 방법이 있다.또한 학습계획을 세울 때에도 오후에는 생각을 많이 해야 하는 수업은 듣지 않도록 구성한다. 이 해결책이 아이한테 알맞다고 생각되면 이 계획을 아이의 부모님과 함께 의논한다.○ 모든 아이들이 2~3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으니 이러한 계획을 다른 아이에게도 적용해보고 결과가 좋으면 분리불안 문제를 가진 아이에게는 표준계획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SENco가 개입해서 이 아이에 대한 계획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공유하도록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아침 회의시간에 선생님들끼리 아이에 대한 문제해결방법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기본적으로 사회적·정서적·정신적 문제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지하고 모든 학교는 이런 문제를 보이는 학생들에 대해 계획을 세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법적인 의무사항이다.이것은 기본적으로 시행착오를 거쳐 가면서 방법으로 정착되어가는 과정이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이 안 되거나 시행착오를 거치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점점 나아진다. 이 과정에서 아이를 충분히 참여시키고 의견을 들어주고 가족들도 이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아동청소년정신건강 서비스(CAMHS)○ 5세~16세 아이들의 10%가 우울증과 같은 진단가능한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30명 중 3명 정도는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다. 정신적인 문제나 이슈는 14살이 되기 이전에 발현되기 시작한다.기본적으로 아이들은 위험요소와 위험요소를 막는 요소들이 같이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3가지 이상의 위기요소를 가진 아이들은 결국 정신적인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다.그렇기 때문에 CAMHS라는 ‘아동청소년정신건강 서비스조직’이 들어서는데 아이들이 정신적인 문제를 발현하기 이전에 조기에 진단,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이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NHS에 소속되어있는 심리전문가, 의사, 정신과 의사, 놀이치료사 등 다양한 전문가들을 구성했다.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은 병원에서 상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학교이기 때문에 문제를 조기에 발견한다는 취지에서 학교에 상주하는 경우도 많다.PRU는 이러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 팀이 상주하고 있으며 학생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지원을 하고 있다.○ 개입하는 단계를 4단계로 나누는데 1단계는 초기 증상이 나오려고 할 때 조기에 개입하는 것, 4단계 입원치료가 필요한 학생까지 나뉘어져 있다. 가능하면 4단계까지 아이들이 가지 않도록 초기에 해결하려고 한다.CAMHS팀은 심리학자 2명, 가족전문가 1명이 한 팀을 이루고 있다. PRU와 기본적으로 같이 일하고 PRU에 속해있는 학교와도 일하고 있다. 처음 정신건강 상태를 평가하고 아이를 만나고, 그 아이의 가족을 만나 가능한 많은 정보를 얻고 그것을 기반으로 평가를 한다.그 아이가 가진 위험인자가 무엇인지 알아내려고 한다. 그 평가를 통해 여러 가지 치료계획을 찾는데 어떤 종류의 개입이 가장 효과적일지 고민한다.○ CBT평가(인지능력평가)를 진행해보기도 하며 치료그룹을 운영하기도 한다. 특히 가족들과 많은 프로그램을 한다. CBT가 인지행동치료는 사고하는 것, 느끼는 것, 행동 그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아이들한테 그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느끼는 것을 인지하도록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상담도 한다.○ 또 하나의 활동 중 ‘Emotional Literacy Group’활동이 있는데 아이들은 자기가 느끼는 감정을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느낀 감정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감정을 컨트롤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활동이다.○ ‘Systemic Family therapy’ 가족지원프로그램은 부모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그룹을 만들어 부모들끼리 서로 경험을 공유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이에 대해 보고서도 쓰고 아이들과 함께 활동하는 직원을 지원하기도 한다.전체적으로 이 목표는 학생들의 적응유연성을 기르도록 하는 것으로 정신적인 문제로 발현할 수 있는 위험인자가 있는지 먼저 발견하고, 장기적으로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초기단계에 개입하여 해결하는 것이 목표이다.□ 질의응답- 각 학교에 보건교사 외에 SENco가 학교에 있는 것인지."SENco는 학교에 풀타임으로 있는데 보건교사는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다. 보건교사는 지역마다 한 명~두 명 정도 있어서 돌아가면서 순회한다.SENco가 중요한 것은 자격증을 가진 선생님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한테 성취할만한 학습적인 목표를 정해주고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마다 카운슬러와 SENco의 역할이 어떻게 구분되는지."굉장히 다른 역할을 하고 있다. SENco는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무엇인지 밝혀내고 누구한테 지원을 받으면 좋을지 조정해주는 사람이고 카운슬러는 직접적인 상담 활동을 해주는 사람이다."- 학교 사회복지사와의 역할은 어떻게 구분되는지."필요하다면 사회복지사가 지원되지만 상주하는 사람은 없다."- SENco는 학교에 한 명 밖에 없는지."1개의 학교에 한 사람만 있다."-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 선생님이 위기가정에 가서 설득하고 지원을 한다는 것에 부모님들의 저항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극복하는지."저항이 있긴 하지만 시간을 두고 신뢰를 쌓아서 문제를 해결한다."- SENco가 교육복지사 역할 같은데 학부에서 어떤 전공이 가장 도움이 되는지."전공이 중요하진 않고 교사자격증만 있으면 되는데 보통 SENco가 되는 사람들은 선생님을 하다가 SENco가 되기 위해 연구를 해서 National Award 과정을 거쳐야 한다."- 초등위탁학교로 알려져 있는데 직업교육을 잠깐 말씀하셨는데 초등학교도 직업, 진로를 하고 있는 것인지 중등에서 진로, 직업 교육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지."직업훈련 같은 것은 아니고 지각능력이나 인지능력에 대한 것을 교육하는 것이다. 진로탐색과 같은, 중등 PRU에서 Occupational Therapy라고 하는 것은 진로탐색과 같은 것이다."- 가정에서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가정에서의 참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강제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지."기본적으로 가족과의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질문을 많이 해야 하고 신뢰를 쌓기 위해 솔직하게 얘기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가족이 참여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경우에 강제로 참여시킬 수 없다.대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 SENco외에 학교에 가족과 얘기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가족을 자극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가족이 저항을 보이는데에 다른 요인들이 있는 것이 아닌지 등 다양한 생각을 해서 접근해야 한다.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외부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아이가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갔을 때 부모가 충분히 같은 조력자로서의 역량이 안 되거나 집안환경이 어려운 경우 교육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비슷한 시스템이 있는데 SENco프로그램에 복지가 들어가 있는데 아이의 가정환경이 너무 안 좋을 경우 아이를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가족의 문제를 케어하는 복지사도 있다. 주류학교에도 Family support worker(가정지원복지사)도 있다."- 분리불안 증상이 있는 아이에 대한 지원 모델의 경우 실험한 다음 효과가 있으면 이 아이가 소속되어있는 곳의 SENco 선생님과 같이 협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지."효과가 있으면 SENco와 협업해서 학생에 대한 프로그램을 낼 수 있다."- 아이가 학교에서 문제가 있을 때 법적으로 교육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는데 교육계획을 세우는 주체가 학교인지."아이가 처음 문제를 보이면 담임교사가 문제를 해결하려하고 안 되면 SENco에게 연락해서 SENco가 주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시작한다."-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계획을 세울 때 SENco가 한다고 했는데 SENco가 또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하지는 않는지."아이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 처음에는 담당교사 그 다음은 SENco가 해결한다. 그러나 SENco가 학교에서 지원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면 외부의 전문가들을 들여온다.교육심리전문가에게 요청해 진단하고 문제를 파악하고 행동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PRU에 위탁해 지원을 받거나 건강문제인 경우에는 HIS라(보건부)의 소속된 의사에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잉글랜드 Unique Pupil Number(고유번호)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은데 국가가 아이들을 통제한다는 개념에서 접근하게 되면 인권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법률화를 시킨다고 하면, 넘버링에 대해 어떠한 사회적인 저항은 없는지."고유번호를 찾으면 번호에 관련된 정보만 나온다. 고유 번호에 대한 기록은 있지만 이름과 매칭이 되어있지는 않다."- 고유번호를 볼 수 있는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교육부에서 볼 수 있다. 얼마나 성공적으로 교육과정이 진행되었는지 볼 수 있다. 고유번호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면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와 PRU에서도 고유번호를 가지고 일을 한다."- 지역사회, 지방정부,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11,000파운드라고 했는데 그 외에 예산이 있는지."기본적으로 중앙정부가 하는 일은 지방정부에 예산을 주는 일, 보통 학생 1인당 초등교육일 때는 4,000파운드, 중등교육 7,000파운드가 있고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은 특수교육 하는 아이들과 빈곤층 자녀 등 카테고리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이 있다.400명 되는 학교들은 예산지원을 받으면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문제는 학생수가 200명 정도인 작은 학교는 기본적으로 받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다양한 활동을 하기 어렵다.기본적으로 NIH에서 정신과선생님을 보내주시기는 심리치료사 한명을 추가로 초빙하고 싶다면 지원된 예산안에서 고용할 수 있다."- 윈즈워스구에 초등·중등 PRU가 하나씩 있다고 했는데 진입하는 경로는."Referral Form을 통해 보낼 수가 있다."- 보내지는 기간은."평균적으로 2학기정도 머무른다."- 초등·중등이 의무교육인데 PRU외에 한국 같은 경우 민간에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있는지."의무교육 과정 중에 법적으로 지원을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지역교육청에서 아이에게 대안교육을 해야 한다고 결정해서 학교를 지원해준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곳에 와서 특별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것이 좋겠다고 평가가 되면 대안학교를 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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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반적인 분위기◇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세가 둔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지자체는 연휴기간(9.18~9.22.)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 가운데 시민들도 전반적으로 차분한 분위기에서 연휴를 보냄○ 연휴기간(9.18.~9.22.) 국내 확진자는 일평균 1,810명(총 9,048명)으로, 연휴 직전 1주일(9.11~9.17.) 일평균 확진자수(1,797명)보다 13명 증가◇ 이번 연휴는 지난 설, ’20년 추석 대비 이동량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 연휴기간(9.17~9.22. 0시기준) 전국 고속도로 일평균 교통량은 483만 대로 전년도 추석(438만 대) 대비 약 10.2%, 금년 설(432만 대) 대비 약 11.8% 증가○ 이는 ①주말포함 5일간의 장기 연휴, ②백신접종률 상승효과, ③명절기간 가족모임 제한 완화 거리두기 시책, ④’20년 추석 이후 명절 이동자제 지속에 따른 피로감 누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 확진자 추세를 감안하여 시민들은 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 대체로 수긍하면서도 1차 예방접종률 70% 달성 등에 힘입어 향후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확산되는 분위기○ 연휴기간 가족모임 제한 완화와 요양시설 면회가 허용되어 고향을 찾는 이동인구가 증가하고 가족 간 모임·만남을 즐기면서 예년보다 명절 분위기가 한층 고조◇ 명절 전 국민지원금 90% 지급으로 가계에 보탬이 되고 지역상권에 모처럼 활기가 채워졌다는 평가가 다수이나 지급 제외자에 대한 형평성 논란은 지속되며 지자체별 추가 지원 분위기도 확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영업제한으로 인한 어려움이 한계에 달했다며 지원금·보상금보다는 거리두기 시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 명절 이후 지역경제는 백신접종률 상승, 거시경제 지표의 상승세 등에 힘입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는 동시에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고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 우려의 목소리도 나타나는 상황◇ 추석 명절을 맞아 시·도지사 등 지역 대표들이 복지시설 등을 찾아 위로하거나 코로나19 방역 근무자 등을 격려함○ 명절맞이 자원봉사 주간 운영 등을 통해 소외·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계속되어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도 지역사회의 공동체 가치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여론□ 사회적 이슈 관련 지역 여론○ 국민안전 및 재난관리◇ 연휴기간(9.18.~9.22. 0시 기준) 초반에는 대체로 맑고 온화한 날씨였지만, 추석 당일 이후 대체로 흐린 날씨 속에서 대기 불안정으로 전국에 비가 산발적으로 내리고 일부 수도권과 충청권, 전북에는 강한 비가 내림※ 연휴 직전 제14호 태풍 ‘찬투’로 제주(64건), 부산(5건)에 피해 발생 / 인명피해는 없음, 제주도는 즉시 현장조사에 착수, 농가 피해 확인 후 23일부터 특별지원금 지원 예정◇ 연휴기간 일평균 사망자 수는 5.2명으로 전년(7.4명) 대비 29.7% 감소했고, 분야별 사고 발생 건수는 △ 교통사고 1,532건(전년 대비 일평균 25.9% 감소) △ 화재 356건(전년 대비 일평균 0.3% 감소), 해양사고 29건(전년대비 일평균 50.8% 감소), 산재 사고 0건 順< 주요 안전사고 사망자 발생 현황 (9.23일, 0시 기준) > (단위 : 명)연도 사망자 수교통사고화재산재해양사고20년 (5일)누적3730331 일평균7.460.60.60.221년 (5일)누적2624200 일평균5.24.80.400◇ 연휴기간 정부·지자체가 방역 활동에 총력을 기울인 가운데, 연휴기간 (9.18.~9.22.)의 국내 확진자는 일평균 1,810명(총 9,048명)으로 연휴 직전 1주일(9.11~9.17.) 일평균 확진자수(1,797명)보다 13명 증가※ 수도권 일평균 발생은 1,352명(총 6,759명), 비수도권 일평균 발생은 427명(총 2,134명)○ 연휴 기간 중 지역간 이동, 사적모임 증가 등에 따른 집단 감염사례는 현재 미반영된 수치로, 향후 1주일 이상 확진자 추세를 면밀히 지켜볼 필요◇ 지자체는 추석명절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분야별 대책반을 운영하여 위험시설 일제 점검, 비상연락체계 정립 등 철저한 준비태세 확립○ 소방화재특별경계근무(9.17.~23.) 실시, 다중 운집지역 소방력 근접 배치 등○ 재난중앙재난안전상황실 중심 24시간 가동체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실시○ 보건‧의료·위생24시간 응급의료상황실 운영, 휴일 병원(일평균 공공 235개소, 민간 6,525개소) 및 약국(일평균 6,352개소) 운영 및 정보 제공, 추석 성수품 안전검사 등□ 연휴기간 코로나19 방역 관리□ 연휴기간 이동량 증가 양상◇ 이번 연휴는 ’20년 추석, 지난 설 대비 이동량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 추석 연휴기간(9.17~9.22. 0시 기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대수는 1일 평균 483만 대로 지난 추석 연휴(438만 대) 대비 약 10.2%, 금년 설(432만 대) 대비 약 11.8% 증가,○ 철도, 고속도로, 항공 이용객은 전년 대비 증가, 시외·전세버스는 감소* (전년대비 수송실적) 철도 +9.1%, 고속버스 +30.7%, 항공 +23.1%, 시외·전세버스 △42.7%○ 이는 ①주말 포함 5일간의 장기 연휴 ②백신접종률 상승효과 ③명절기간 가족모임 제한 완화 거리두기 시책 ④’20년 추석 이후 명절 이동자제 지속에 따른 피로감 누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 연휴기간 중 온화한 가을날씨를 즐기기 위해 전국 주요관광지에 인파가 집중되고 호텔, 골프장 등을 찾는 인구도 증가○ 강원도강릉 시내 주요 호텔들의 연휴기간 예약률은 70% 육박, 서울발 강릉행 ktx 승차권도 일부 입석과 현장발권을 제외하면 연휴 전 기간 매진○ 충북도괴산, 충주, 단양, 증평 일대 펜션과 리조트 및 진천·옥천·영동·보은 일대 자연휴양림 대부분 예약 마감○ 경북도경주지역 보문관광단지 내 위치한 호텔 등 숙박업소 예약률은 평균 87%에 달함. 다만 태풍 찬투의 영향으로 포항·울릉의 숙박시설 예약률은 6~70%로 전년 대비 감소 추세○ 제주도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추석연휴 20만명 관광객이 입도한 것으로 추정되며, 연휴기간 동안 제주도내 골프장 예약률은 90%, 숙박시설 예약률은 60%에 육박□ 정부·지자체 방역 관리 철저◇ 정부는 2주간의 추석 특별방역대책(9.13.~26.)을 수립, 국민 안전수칙을 전파하고 다중 이용·밀집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는 등 연휴기간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역량을 집중○ 명절 이후 전국적 대유행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긴장감과 함께, 향후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반영하여, 방역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는 양상을 보임◇ 연휴 전후로 수도권 확진자 추이가 최고치에 달한 상황에서, 방역당국과 각 지자체에서는 연휴기간 이동 자제 및 모임시간 최소화를 당부◇ 지자체별로 정부 특별방역대책에 기반한 특별 방역대책을 마련·시행○ 시민들이 밀집될 것으로 예상되는 성묘·봉안시설 주요 관광지 △ 다중이용 교통시설 △ 전통시장,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 인천시도서지역 귀성객으로 인한 감염 예방을 위해 연안여객터미널 방역관리 강화○ 광주시추석명절 대비 ‘집중방역 신속대응팀’을 운영하여 방역수칙 위반 신고 접수 시 즉시 출동 및 현장 대응(상황 확인, 사진 촬영, 확인서 징구 등)○ 광주 광산구는 전통시장 일대에서 ‘느슨해진 방역 다잡기’ 캠페인 전개○ 경북도안동시의 퇴계 이황 종가는 별도의 차례 없이 소수의 제관만 참여하여 줌(ZOOM)으로 화상 제사를 지냈고, 칠곡군의 석담 종택도 대기실을 마련하고 음복 도시락 및 테이크 아웃 수정과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한 가운데 제례 진행○ 제주도도내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 공‧항만 특별관리를 강화하는 ‘제주형 특별입도절차’ 행정명령 이행◇ 한편, 연휴기간에도 선별진료소와 감염병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를 정상 운영하여 신속한 진단검사와 치료체계 운영○ 또한, 교통 요충 지역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 설치(휴게소·터미널·역 등 17곳)해, 빈틈없는 방역 체제를 유지□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여론·동향< 전반적인 분위기 >◇ 최근 확진자 증가 추세를 감안,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시책에 대해 부득이한 상황을 이해하고 전반적으로 수긍하는 분위기◇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감소세가 뚜렷하지 않아 거리두기 시책 효과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의견과,○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상당수◇ 백신 접종률이 70%를 돌파하고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한계에 달한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여론도 다수< 명절기간 직계 가족모임 허용 등에 대한 여론·동향 >◇ 이번 연휴기간에는 본격적인 코로나 시국 이후 처음으로, 직계가족 가정 내 모임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요양시설 면회를 허용하는 등 명절 정서를 반영한 방역대책을 마련·시행○ 이에 대해 방역 필요성과 명절 특수성을 고려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대다수◇ 특히, 요양시설·병원 면회 허용에 대해, 모처럼 가족을 만나 감격스러워 하는 모습이 다수 언론에서 보도되는 등 당사자들은 매우 만족하는 분위기○ 요양시설 환자와 가족 상당수는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비접촉 면회를 지속적으로 허용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얼굴 잊으면 안돼” 추석 맞아 두 달 만에 열린 요양병원 (KBS, 9.20.)○요양시설 접촉 면회 허용..“엄마 사랑해” 상봉에 ‘눈물바다’ (YTN, 9.20.)○추석연휴 요양시설 접촉 면회 허용 “보고싶었어요” (국민일보, 9.20.)○2개월만에 요양병원서 다시 마주앉은 노부부 (뉴시스, 9.21.)◇ 접종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가족 외 사적모임까지 보다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상당수< 자영업자·소상공인 여론·동향 >◇ 상생 국민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지원과 추석 명절 대목을 통해 잠시나마 생계에 숨통이 트였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부족하다는 여론◇ 영업제한에 따른 어려움이 한계에 달했다*는 의견, 특히, 자영업자의 극단 선택에 대한 언론보도가 이어지면서 불만이 점차 고조되는 기류도 감지*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1.1~7월 중 요식업·주점업의 실질 매출액이 전년 대비 7.2% 하락, ’10년 통계 작성시작 후 최저수준을 기록○ 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코로나 이후 최소 22명의 자영업자가 극단선택을 했다고 발표, 이에 시민단체들은 정부·국회에 대책 마련 촉구○ 생활고에 스러지는 자영업자들, ‘씁쓸한 한가위’ (아시아경제, 9.20.)○ “잇따른 자영업자 극단선택, 정부 책임” 커지는 대책 촉구 목소리 (시사저널, 9.16.)○ 절박한 자영업자들..“처참한 상황, 연휴기간 한푼 더벌려 연다” (뉴시스, 9.19.)◇ 연휴 시작 전, 백신 1차 접종률 목표 70% 조기 달성과 이에 대한 대통령의 단계적 일상 회복 가능성 언급(17일, SNS)으로,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확산되고 있으나,○ 연휴기간 중 확진자가 지속 증가한 점과 연휴 이후 4,000명까지 확진자가 증가할 수 있다는 방역당국의 발표 등으로 현 거리두기 단계의 연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상당수□ 상생 국민지원금 및 희망회복자금 지원 동향< 전반적인 분위기 >◇ 국민지원금 및 희망회복자금의 명절 전 지급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이며, 특히, 소비 촉진을 통해 지원금 사용처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다수◇ 일각에서는 지원금 지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소외계층 등 생계유지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집중해 불필요한 낭비를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 상생 국민지원금 >◇ 대상자 90% 지급을 달성한 가운데, 명절 특수를 맞아 지역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모처럼 활기를 되찾은 모습을 보이며 반색하는 분위기○ 국민지원금이 침체한 지역 내수경기 회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시각◇ 한편, 지역 내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제외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들에 대한 추가 지급 추진< 지자체 추가 지원금 추진 현황(9.22일 기준) >○ 경기도31개 시·군(도비 90%)○ 충남도14개 시·군(천안 제외, 도비 50%)○ 강원도6개 시·군(삼척·정선·철원·화천·양구·인제)○ 전북도1개 시·군(정읍)※ 8개 시군(포천·홍천·무안·함평·영광·경주·군위·영양)은 국민지원금 지급제외자가 아닌 전 주민에게 별도의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 준비 중○ 지역 자체 지원금은 추석 이후, 지급될 예정으로, 즉각적인 소비진작 효과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 지역 내 보편 지급으로 인한 지역간 형평성 문제도 새롭게 대두되는 상황이며, 열악한 지방재정에 대한 우려 견해도 상당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 1~2차 신속지급 대상자 194만5000개 소에 대해, 업체당 최소 4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8.17일부터 지급 시작하여 현재 93% 완료(총 3조9000억 원)* 신속지급 대상 제외자는 9.30일부터 확인 지급 실시 예정○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으로 즉각적인 소득 증대효과가 나타나 생계에 다소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도 있으나 그간 영업제한에 따른 손실금에 비해 부족하다는 평가가 주류◇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을 대상으로 10월말부터 손실보상금도 지급될 예정이나,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지원금·보상금보다는 사적모임 완화, 영업제한 해제 등 근본적인 대책을 희망하는 분위기□ 지역경제 동향< 전반적인 분위기 >◇ 백신접종 완료율이 높아져 감에 따라 경기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조성되고 있으나 여전히 진정되지 않는 코로나19 확산세, 물가 상승* 등으로 우려와 침체된 분위기도 상존* 9.2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8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하였고 특히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물가지수는 3.4%, 신선식품지수는 4.1% 상승○ 한국은행은 백신접종 확대, 수출 호조 등으로 견실한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져갈 것으로 전망하면서 국내외 여건변화 등을 감안할 때 '21년 경제성장률은 4.0%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심리 악화, 재정정책의 유효성 약화, 금리인상 충격의 취약계층 집중이 현실화 될 경우 경기 회복이 둔화될 수 있다고 지적◇ 올 추석에는 제한적인 가족 모임이 가능해짐에 따라 가족과 보내는 풍성한 명절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기대하는 모습도 감지되었음○ 추석 연휴 고향 방문 최소화 권고,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로 인해 지역상권은 전반적으로 예년보다는 차분한 분위기를 보임○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명절 특수가 아쉽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되길 바라는 심정으로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수칙 준수에 협조◇ 정부와 자치단체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추석 계기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책을 시행○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 도로주차‧무료주차를 허용하고,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전통시장 온라인‧비대면 서비스 등을 홍보○ 충북도연휴기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를 허용하고 지자체 공무원, 경찰관 등을 주차안내 및 안전 요원으로 지원○ 세종시신도심 아파트 내 승강기 모니터(979대)에 전통시장 온라인 장보기 홍보영상 송출(1일 154회, 9∼10월)○ 전북도추석맞이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드라이브스루 판매, 온라인 판매 실시○ 제주도전통시장 골목상권 이용자 대상 도외 택배비 지원(1건당 2,500원)○ 추경 증액분 등을 활용하여 9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세종시지역사랑상품권 여민전 발행 규모를 확대(2,400→3,000억 원)○ 전북도추석 명절 전 지역사랑상품권을 집중 판매하고, 시군별 특별판매 시행○ 경기 군포시군포愛머니 추석맞이 인센티브 지급한도액 상향(30만 원→50만 원)◇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장기간 경제적 피해가 누적된 자영업자들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영업제한 철회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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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9왕립예술대학 Innovation RCA(Royal College of Art, Innovation RCA) Dyson Building, 1st Floor1 Hester Road, London, SW11 4AN, UK 방문연수영국런던 □ 연수 내용◇ 순수미술과 응용 ‧ 산업디자인의 선도주자, 왕립미술대학교(Royal College of Art)○ Royal College of Art(RCA)는 왕립미술대학교로 1837년에 설립되어 약 180년의 오랜 역사가 있다. 설립당시에는 왕립미술대학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디자인공립대학교(Government School of Design) 였다.설립 당시 제조업 분야는 독일이 선도하고 있었고 계속 독일이 앞서나갈 것 같다는 판단 아래 제조업 중심에 대안으로 설립한 학교이다.미래에는 디자인 분야가 더 많이 쓰일 것이라는 예상과 예술과 과학이 서로 협업이 이루어 질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었다.▲ 왕립예술대학 캔싱턴 캠퍼스[출처=브레인파크]○ 1851년 최초의 더그레이트엑스포(The Great Exhibition)를 통해 지금의 메인 캠퍼스가 있는 캔싱텅으로 확장하였으며 국립예술대학(National Art Training School)이라는 이름으로 탈바꿈하였다.이 시기부터 응용 미술과 디자인 선도기관으로 이름을 떨쳤다. 왕립미술대학교(Royal College of Art)라는 이름은 1896년 빅토리아 여왕이 딸을 학교에 보내면서 학교 이름을 바꿔 만들어진 이름이다.▲ 왕립예술대학을 방문한 찰스 왕세자[출처=브레인파크]○ 2018년에는 이 자리에 영국의 찰스 왕세자가 방문을 했었고 그는 RCA의 몇몇 창업 기업들을 만나고 돌아갔다. 그는 환경에 관심이 많아서 환경 관련 창업 기업들을 만나고 갔고 대학의 후원자로 매년 2회씩 학교를 방문하고 있다.○ 학교의 모든 학생들은 대학원생으로 만 27살 정도이며 학부 졸업 후 실무 경험을 쌓은 후 다시 온 경우이다. 총 학생 수는 약 2,500명이고 그 중 한국 학생도 굉장히 많다. 대부분 2년 반의 석사과정이 있고 최근에는 15개월 과정도 만들었다.○ 여러 학과들은 디자인, 건축, 순수예술, 인문학 이렇게 4개의 종류로 나뉜다. 이름 때문에 미술이나 예술 분야라고 보여 질 수 있지만 67%가 디자인 분야이고 33%가 순수미술과 인문이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학과는 산업디자인, 제품, 제품 그래픽 디자인이다.○ 방문한 곳은 켄싱턴 캠퍼스이며, 총 3개의 캠퍼스가 있다. 켄싱턴 캠퍼스는 아트와 디자인 분야의 학과들이 모여있다. 왕립예술대학은 QS 세계대학지표(QS World University Rankings)에서 2015-2018년 예술과 디자인 부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학생과 졸업생 창업 지원○ 왕립예술대학 Innovation RCA(Royal College of Art, Innovation RCA)는 세계 1위 디자인학교인 왕립예술학교(Royal College of Art)산하의 창업보육센터이다. Innovation RCA는 영국 대학 중 창업 성공률 1위의 창업보육센터이다.▲ 왕립예술대학 브리핑을 듣는 연수단[출처=브레인파크]○ 2009년 이후 Innovation RCA의 지원으로 75여명의 RCA졸업생이 설립한 50개 스타트업을 통해 600여건 이상의 고용을 창출, 4천만 파운드의 매출을 달성하였다.그 외에도 121건의 특허출원, 18개 라이센스 판매, 37개 디자인 등록을 이뤘으며 매년 600명의 학생들이 지도를 받고 있다. 현재 이곳에는 25개의 스타트업이 입주해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Innovation RCA를 거쳐 창업한 기업들의 생존률이다. 창업 후 5년 이후 시업 생존율은 89%이다. 이렇게 생존률이 높은 이유는 학생들이 우수한 수준, 제품의 우수성 때문이고 또한 창업 기업의 기술을 특허보호하기 때문이다.○ 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코칭 및 창업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회사 설립이나 라이센스를 통해 선구적인 디자인 주도 아이디어를 보호하고 상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또한 뛰어난 디자인 중심의 기술을 가진 기업에 창업 보육을 지원하고 투자한다. 비즈니스 지원 및 멘토링을 제공하여 시장을 확보하고 비즈니스의 투자 가능성을 갖도록 한다.○ 상업성이 있는 발명품이 있는 학생은 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특허권 지원을 받고 특허 기금, 지도, 상업화 지원을 받는다. 사업의 기초 단계 창업 기업, 기업가, 비즈니스 전문가의 활발한 커뮤니티를 통해 기업가 정신과 기업의 허브 역할을 한다.창업보육센터를 장려하고 유용한 지식 교환 및 소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다양한 신생기업을 지원했으며, 이들 모두 설계중심의 기술을 자사의 핵심으로 두고 있다.프로젝트를 통해 제품을 출시하고 후속 투자를 늘리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혁신적인 창업기업에는 지바, 에이미 콜린스, 수분 과수원 관리 등이 있다.◇ 졸업생 비즈니스 지원 사업○ 졸업생들이 비즈니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엑셀레이터, 인큐베이터 역할을 한다. 펀딩, 멘토링 등 코칭을 제공해서 아트 분야의 졸업생에서 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은 기술과 관련된 부분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학생을 지원하는 것에 중점이 맞춰져있다. 그러나 Innovation RCA는 기술 창업 외에도 옷이나 쥬얼리 등 일반 상품을 파는 창업 지원도 하고 있다.○ 인큐베이팅 되고 있는 기업들은 적어도 2-3년 정도의 시간이 드는데 그 이유는 상품을 만드는데 상품을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에 속한 기업들은 대학과정에서 이미 상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Innovation RCA에서 6개월 정도 머문다.○ Innovation RCA에는 네트워킹이 매우 중요하고 보통 한 기업 당 2명의 코치가 붙는데 한 명은 기술 담당 코치이고 두 번째는 마케팅 관련 코치이다.스타트업이 특별히 어려운 점이 있으면 전문가 네트워크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와 매칭해준다. 또한 Innovation RCA에서는 창업기업들에게 창업공간을 제공해준다.○ 9년 동안 50개의 스타트업이 RCA로부터 시작했고 영국에만 6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1년 동안 해외 판매로 700만 파운드의 수익이 발생했다.스타트업들의 가치를 합치면 1억2000만 파운드 정도이다. 졸업생이 나라의 경제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훈련시킨다.◇ 창업기업 펀딩 지원 프로그램○ 스타트업이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은 펀딩을 구하는 것이다. 졸업생들이 스타트업을 시작하기 위한 펀딩을 지원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크라우드 펀딩으로 시작하고, 엔젤펀딩, 최종 레벨인 VC 펀딩으로 나뉜다.○ Innovation RCA에는 두가자 펀드가 있다. 첫 번째는 초기 단계 창업기업을 위한 투자자 네트워크인 ‘엔젤 클럽 RCA(AngelClubRCA)’이다.두 번째 ‘이노베이션 RCA 펀드1(Innovation RCA Fund 1)’로 전문 투자를 관리해주는 회사이다. 이 곳을 통해 VC 펀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엔젤투자자와 사업가들이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고 RCA에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통해 많은 나라에 수출을 하고 있다. ‘2017 이노베이션 챌린지’에서 쿠웨이트에 있는 회사들과의 협업으로 텔레콤 회사, 석유회사 여러 가지 회사들이 참여했다.◇ RCA 졸업생들의 현신 기술 제품○ 2005년도의 ‘콘크리트 캔버스’는 2명의 졸업생으로 시작을 했는데, 콘크리트를 친환경적으로 쓸 수 있도록 했다. 현재 12년 정도 되었고 10년 정도 되었을 때부터 영국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회사로 16위를 차지했다.이 두 졸업생들을 성공적인 기업가로 성장시켰다고 생각한다. 2014년 퀸즈어워드에서 혁신 기업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롤리’라는 회사는 굉장히 뜨고 있는 키보드 악기 회사이다. 소프트한 재질로 되어있다. 지난 2년간 3000만 파운드의 펀드를 끌어 모았고 40개국에 판매하고 있다. 2016년 영국회사로 유일하게 미국의 컨슈머 일렉트로닉 쇼에서 최고의 혁신상을 수상했다.○ ‘플루미스’는 화재진화 시스템을 가진 회사로 화재를 감지하고 수증기를 통해서 화재를 진화 할 수 있다. 일반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통해 물의 10%를 사용하여 물 사용의 손실을 줄인다.○ 15명의 고용원으로 구성된 작은 회사이지만 퀸즈 어워드를 비롯한 다양한 대회에서 수상했다.○ 다양한 회사 가운데 사회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회사 중 하나인 ‘Loowatt Ltd'는 물이 필요 없는 변기를 개발했다. 사하라 사막과 같은 물이 없는 곳에서 쓸 수 있는 변기이다. 용변을 보면 안에서 에너지가 생성 되어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변기라고 볼 수 있다.○ 100만 달러의 지원금을 2015년 빌앤멜린다(Bill & Melinda) 게이츠재단에서 지원 받고 아프리카 마다가스카의 100개의 가정에 설치했고 사용되어지고 있다.○ ‘아나나스아남’은 가죽을 대체할 수 있는 재질을 발명했다. 파인애플 잎사귀를 가지고 만들었다. 가죽 자체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엄청난 각광을 받고 있다.자동차 회사에서 가죽을 이 회사의 제품으로 대체하려는 시도 중에 있다. 2016년 영국의 혁신 여성으로 선정되었다.○ ‘Gravity Sketch’는 가상현실 공간을 활용해서 스케치를 할 수 있는 제품으로 디자이너가 스케치할 때 시간을 매우 단축시켜 주는 기술이다.캐드 같은 경우 직접 마우스를 움직여야 하지만 그래비티 스케치는 자동적으로 캐드로 만들어준다. 가상현실에서 그려진 모델은 3D 프린터로 출력을 하거나 다른 모델링 툴로 전송되어 추가 작업을 할 수도 있다.○ ‘Aergo'는 의료기기 스타트업으로 엔지니어, 의사, 디자이너가 참여했다. 또 다른 사회적 기여를 하는 회사 중 하나이다.뇌성마비 아이들이 제대로 앉기 어려워 고안된 제품으로 몸을 받쳐주고 공기, 포켓 등의 기능이 있어 앱으로 계속 조종을 할 수 있다. 부모들의 아이를 계속 붙잡아 줘야 하는 역할을 앱이 대신한다. ○ ‘스퀴즈 웨어’는 자폐증의 아이들을 위한 제품이다. 발작이 있을 때마다 끌어 안아줘야 하는데 자폐증을 앓는 아이들은 다른 사람이 자길 건드리는 것을 싫어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이 제품을 입고 있으면 발작이 있을 때 작동시켜 팽창이 되면서 끌어안는 느낌을 준다. 영국 대학들 가운데 300명의 후보자를 이기고 UnLtd 혁신 챌린지에 선발됐다.○ ‘코다마’와 ‘에로파우더’라고 인큐베이터 단계에 있는 회사도 있다. 코다마는 매일 아이들이 하는 휴대폰과 게임을 증강현실로 대체를 한다. 증강현실에서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게임에도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한다.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내년 초에 펀딩을 받을 계획이다.○ 세계 최초 3D 마우스 클릭 기술로 조작할 때 손으로 허공에 대고 할 수 있는 기술 자체가 아이들 장난감이 될 뿐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적용 시킬 수 있다.○ 에로파우더는 가금류에서 나오는 털을 모아서 옷 안에 넣는다든지, 열 손실을 방지하는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한다. 아프리카 같은 지역에서 전기공급이 원활하지 않는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버팔로 그리드’는 전원의 연결이나 전기가 불안정할 때 사용할 수 있다. 태양광을 통해 에너지를 얻도록 하는 허브로 수년간의 기술개발과 현장 테스트를 통해 탄생한 제품이다. 우간다에서 자전거 탑재 발전기와 인도의 한 마을 단위에 전기를 제공할 수 있었다.○ ‘큐프리스’는 핸드폰에 끼워 넣어 콧속, 입속, 귓속을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장치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환자의 상태를 보여주고 이미지나 비디오를 안전하게 공유하여 원격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얻도록 한다.○ ‘쇼어러그’는 원래는 공업용으로 기술을 발명해서 색상도 추가하고 밀도도 조정할 수 있도록 나온 것이다. 자외선 방지, 미끄럼 방지, 쉬운 세탁, 저자극성 물질로 편리한 제품이다. ○ 다리가 절단 되어서 의족을 쓰는 사람들의 다리는 절단 후 1-2년은 절단 된 형태가 계속 바뀐다. ‘크레오토’는 의족을 끼워 넣어야 하는 의족 자체의 형태가 변화될 수 있는 제품으로 다리의 형태가 바뀌어도 한 제품으로 지속적인 사용을 할 수 있다.○ 'Tagi0'는 키보드나 패드 등을 대체하기 위한 제조회사로 손을 움직이면 반응을 한다. 크라이도라고 해서 AI를 이용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얻고 싶을 때 AI가 캐치해서 트렌드를 보여주는 형태이다.○ 학생들이 개발한 모든 것들은 학교 프로젝트부터 시작해서 발전이 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처음에 졸업생이 만든 아이디어를 학교와 함께 상업성이 있는 제품으로 같이 발전시킨 것이다. □ 한국 기업과의 간담회◇ 창업지원단의 지원을 받아 영국에 진출한 스타트업 FRONTROW○ 연수단은 Innovation RCA에 있는 FRONTROW의 대표이자 창립자인 이혜림 대표를 만나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2016년도에 창업진흥원의 포르그램을 통해 10개의 팀이 영국에 왔고 이혜림 대표도 그 중에 한 팀이었다. 어떻게 한국에서부터 영국으로 와서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Innovation RCA의 지원을 받는 FRONTROW 팀[출처=브레인파크]○ FRONTROW는 ‘크레이이티브테크100(Creative tech 100)’에 선정되어서 Innnovation RCA의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2016년 6월에 창업진흥원의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팀으로 선정이 되어 영국이 진출하게 되었다. 영국에 온 이유는 영국의 음원 시장이 전 세계에서 4번째 큰 영향력이 있는 시장이기 때문이다.○ 처음에 영국에 왔을 때는 디자이너 2명과 함께 영국으로 왔다. 처음 개발했던 것은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구축하여 음악인들이 쉽고 편리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시제품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아이디어만 가지고 영국 시장에 진출을 했던 것이라 처음부터 진행을 해야 했다. 그러나 비교적 쉽게 창업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Innovation RCA와 창업진흥원의 합작 프로그램 덕분이었다.○ 당시에 3개월 동안 Innovation RCA 프로그램을 들었다. 다시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시장조사, 가치제안부터 차근차근 시작하였다. 회계 교육, 마케팅 브랜딩 등에서 탑 클래스의 강사를 소개받았다.마케팅 브랜딩의 경우에는 영국의 백화점이나 유명 브랜드를 관리하는 강사를 소개 받았고 재무나 회계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업 재무 모델링 경험이 많은 분들을 소개 받았다.처음에 재무 모델링을 하는 부분이 창업 CEO들이 매우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여러 자료들을 받고 쉽게 모델링을 할 수 있었다.○ 현지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공동설립자(Co-Founder)를 찾는 일과 팀을 만드는 것이다. 영국에고 구글캠퍼스가 있는데 거기서 진행하는 공동 설립자를 찾는 스피드 데이팅에 계속 참여하여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FRONTROW에 대해 알렸다.그 과정 속에서 기술적으로 우수한 분을 만나서 초기 펀딩에 도움이 되었고 자체적으로 자본금이 있었기 때문에 Tech up Marketing design team에서 팀 빌딩을 계속 진행했고 한 달 후에 가장 큰 영국의 테크 행사인 londeon Technology week에서 창업기업 전문가들에게 우리의 아이디어가 어떤지, 어떻게 하면 사업화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피드백을 많이 받았다.이 행사에서 프리랜스 닷컴이라는 회사의 유럽 지사장 Joe Griston와 DIT의 딜메이커인 Tony Huges와의 네트워킹을 통해 멘토링을 받았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피드백을 많이 받고 사업 아이디어를 수정하는 힘든 과정을 거쳤다.◇ 현지 지원과 피드백을 통한 FRONTROW의 발전○ 처음에는 앱으로 계약만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여러 창업 전문가. 음악 아티스트 들을 만나면서 앱을 통해 전세계 음원 유통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한국 아티스트들이 해외 저작권료 징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한국 아티스트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있다. 반대로 영국에서도 아시아 시장에 진출하고 싶어하는 아티스트들이 많아서 많은 아티스트들이 FRONTROW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최근에 K-pop이 뜨면서 많은 아티스트들이 FRONTROW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작품을 영국에 유통, 한국 작품들을 영국에 유통하고 있다. 최근에는 윤도현 밴드가 영국 가수와 콜라보를 하면 FRONTROW에서 관리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처음에 영국에 진출했을 때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왔는데 RCA가 세계적 예술학교이다 보니 Innovation RCA의 스타트업이라는것 만으로 비즈니스를 하기 쉬웠다. 영국이 개방적인 사회임과 동시에 보수적인 점이 있어서 처음에 비즈니스를 하기가 너무 어렵다.○ 3개월 뒤에 데모 데이가 있었고 한국에서 온 10팀 중 저희 팀만 영국에 남아서 추가적으로 2년 동안 지원을 더 받을 수 있었다.지원을 받는 동안 엑셀러레이터, 투자자, 음악 종사자 등을 계속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또한 사업자 비자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서 초기 창업을 시작하는데 매우 도움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FRONTROW의 대표인 이혜림씨는 한국 스타트업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제도가 ‘서류 간소화’ 라고 말을 했다. 해외에는 신뢰를 바탕으로 증빙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질의 응답[Innovation RCA]- ‘엔젤 클럽 RCA(AngelClubRCA)’과 ‘이노베이션 RCA 펀드1(Innovation RCA Fund 1)’는 RCA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인가, 아니면 외부 전문 투자자에게 연결만 해주는 것인지."외부의 전문 벤처캐피털에 의해 운영이 된다. 엔젤클럽은 투자자 네트워크로 Innovation RCA에서 운영하고 그 네트워크를 통해 투자자와 창업기업이 연결되는 구조이다."- RCA가 소유하고 있는 펀드는."우리의 예산이 적기 때문에 우리의 펀드가 없다. 그러나 우리만의 펀드가 있었으면 좋겠다."- 한국에서는 정부 자금을 이용하여 펀드를 지원한다. 이곳에도 정부 자금을 이용하는 펀드는."영국에는 국가에서 창업펀드를 운영하고 있지만 RCA에서 진행되는 펀드는 개인 펀드이다."- Innovation RCA의 운영비는 어떻게 지원되는지."RCA펀드에서 스타트업 서비스 제공을 받는 대가로 펀드를 받고 대학 측에서도 예산이 지원된다."- 이곳에서 창업기업들이 성공해서 나가면 Innovation RCA가 얻는 직접적인 이익은."창업회사가 인큐베이터에 들어오면 회사의 지분(Equity)을 Innovation RCA가 가져간다. 만약 기술 특허 지원을 스타트업이 받는다면 더 많은 지분을 가져간다. 지원을 하는 항목이 늘어날수록 Innovation RCA이 가져가는 스타트업의 지분이 많아지고 최대 10% 까지 이다."- 이곳에 있을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명시되어있는 입주 기간은 없다. 최대 기간은 적어두지 않지만 최소 12주 이상은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 들어오면 매주 3일은 이곳에 회사 일을 해야 한다.출근은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3일은 창업기업에 시간을 투자해야한다. 투자된 시간은 신뢰를 바탕으로 직접적으로 확인하지는 않는다. 매 달마다 창업기업에 목표를 주고 그 목표가 달성되었는지는 리포트를 통해 체크한다."- Innovation RCA는 왕립예술대학 졸업생들만 들어올 수 있나? 이곳을 들어올 수 있는 기준이 있나? 교수도 창업을 할 수 있는지."Flomark라는 기업은 Innovationn RCA 직원이 만든 기업이다. 스타트업 내에 적어도 1명은 RCA 출신이어야 하지만 그 이외 직원은 어디 출신이든 상관없다."- 영국 정부가 지원하고 주도하는 창업보육 기관이 많이 있는지."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Innovation RCA처럼 독립적인 창업보육 기관이 런던 내에만 150개 정도이다. 세제 혜택 등 간접적인 지원은 있지만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은 없다."- Innavation RCA가 스타트업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실제로 잘 관리되고 회수되는지."스타트업 중 2 군데가 배당금을 제공한 곳이 있지만 배당금을 Innovation RCA가 받는 것 보다 스타트업이 재투자하여 스타트업이 더 성장했으면 좋겠다. 더 성장해서 IPO에 상장되었을 때 돈을 받고 싶다."- 기술 특허 보호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기술이 보호되는지."2학년 때 그룹프로젝트를 통해 제품을 개발하고 선보이는 쇼를 1년에 2회 진행한다. 쇼를 할 때 지적 재산권에 대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쇼에 나온 제품들 중에서 경쟁력이 있고 사업이 성공할 만한 아이디어가 보이면 특허 신청을 학교에서 대신 해주기도 한다. 특허를 내면 학생이 졸업하면 학교와 학생이 소유권이 50%씩 생긴다.대학 다닐 때 만든 제품이 있으면 재학 중일 때는 학교의 소유이지만 졸업하면 학생의 소유가 된다. 특허를 낼 경우 소유권이 반반 나누어 진다고 했는데, 소유권을 나누는 계약서를 따로 작성한다."-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문가가 스타트업을 멘토링 할 때 무료로 자문해주는지."자문료는 Innovation RCA에서 지불한다."- 창업교육 코스가 따로 있는지."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은 더 구조적이라서 매주 워크숍이 진행된다. 그러나 창업을 위한 교과과정은 없다." [창업기업 FRONTROW 이혜림 대표]- 대학생들이 글로벌 진출을 하기위한 팁은."기술 창업의 경우로 이야기를 하자면 충분히 한국에서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이 가능하다.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꼭 물리적으로 외국에서 런칭을 하지 않고 한국에서도 글로벌 시장에서의 런칭이 가능하다.그러나 해외 시장에서의 피드백을 잘 모아서 제품에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IT기술이나 인프라, 인재들이 한국이 모두 우수하기 때문에 영국에서도 이를 부러워한다.그래서 영국에서 한국으로 가려는 사람들도 있다. 기술 쪽 담당자들은 한국에 있고 마케팅이나 글로벌 역량이 되는 영업 담당자는 해외에서 시장의 움직임을 잘 파악하면 좋을 것 같다."- 사업자 등록을 영국에서 했을 텐데 고용 관계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아티스트군이 인디부터 탑클래스까지 매우 다양하다. 중상위군의 아티스트는 보통 변호사를 대동하고 아티스트 계약을 맺는다.고용계약서나 각종 계약서는 Innovation RCA에서 준 포맷을 사용하고 있다. 영국이 제일 단기간에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나라 중 하나이다. 온라인상으로 법인을 설립하였다."- Innovation RCA에 지불하는 비용은."지불하는 비용은 없고 지분의 몇 퍼센트를 Innvation RCA에서 가지고 있다. 만약 투자 클럽을 통해 투자가 유치가 되면 투자금의 5%를 투자클럽에 내는 경우가 있다.그러나 투자를 받지 않는 기업이면 지출되는 비용이 없다. 기업마다 다르다. 초기 스테이지의 기업들은 지출되는 비용이 없지만 매출이 많은 기업은 한 달에 700파운드를 사무실 임대료로 낸다. 입주하는 기업 중에서 임대료를 내고 지내는 기업들이 있다. 임대료를 낼지 말지는 Innovation RCA에서 결정한다."- 창업진흥원에서 어떤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고 영국에 진출했나?"본 글로벌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영국에 진출했다. 런던이 뉴욕보다 2배 이상 많은 인종이 살고 있어서 신제품 마켓 테스트를 런던에서 많이 진행한다. 글로벌 진출을 원하는 기업이면 런던에 많이 오고 있다.그러나 영국의 정서가 한국과 가깝지는 않고 브렉시트 때문에 더 멀어지고 있다. 스타트업 하기에는 매우 좋은 도시이다. 크리에이티브와 예술 쪽 부분이 잘 되는 것 같다.Innovation RCA에서 성공한 스타트업들은 음악이나 크리에이티브 인더스트리 쪽의 창업기업이 많다. 그런 기반을 가진 스타트업은 Innovation RCA에 오는 것을 추천한다. 이 곳이 네트워크, 프로모션 마케팅, 브랜딩에 많이 도움이 된다."□ 참가자 소감문◇ ㅇㅇ대학교 ㅇㅇㅇ 과장○ 특화된 분야의 보육을 통해 자원이 퀄리티 향상과 그로 인한 높은 생존율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선도 대학들도 종합적인 기술의 보유 보다는 각 대흑의 특화된 부분을 살릴 수 있는 다변화된 창업자 보육 및 프로그램 개설이 필요하다.○ 방문기관의 보육매니저의 전문성과 창업기업 성장에 대한 높은 관심이 본 기관을 창업성공률 1위 센터로 만들 수 있는 요인으로 보여 진다.매니저들이 행정에 치우친 사업진행 보다 창업보육에 대한 마인드와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는 처우개선, 교육 등의 실질적 지원이 보다 많이 생기면 하는 바람이다.◇ ㅇㅇ대학교 ㅇㅇㅇ 매니저○ 기술적 아이템 외에 다양한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시장 진출을 위해 2-3년 정도 입주하고 있다.네트워킹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멘토 또는 트레이너들이 한 기업 당 2명씩 전담 마크한다. 잔문가를 투입하여 기업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개별 멘토링 하고 특허보호 시스템을 통해 창업기업 성공률을 높이고 있다.◇ ㅇㅇ대학교 ㅇㅇㅇ 매니저○ 대학과정에서 창업교육을 실시하고 성공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외부의 다양한 전문가 풀을 창업자와 직접 매칭하여 시장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ㅇㅇ대학교 ㅇㅇㅇ 팀장○ 기업생존율 1위의 대학 창업보육센터이다. 외부전문가 등 창업지원 전문 네트워크가 강점이며, 차별화 요소이다. 분야별 최고 전문가 네트워크를 창업기업에 제공한다.전담인력의 전문성이 우수한데 기업에 밀착하여 컨설팅 가능하다. 이 대학은 문화, 예술, 디자인에 강점을 보유하고 스타트업과의 협업, 스타트업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ㅇㅇ대학교 ㅇㅇㅇ 대리○ 영국시장 진입을 희망하는 콘텐츠 기반의 스타트업 지원 시, Innovation RCA와 협력하면 좋을 것 같다.◇ ㅇㅇ대학교 ㅇㅇㅇ 부팀장○ 입주한 25개 기업 모두 본교 출신 CEO로 구성되어 있으며, innovation RCA는 기술 관련 스타트업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입주기간은 보통 2~3년 이며 5년 이상 생존하는 기업은 약 89%정도 이다. 매월 입주기업의 목표달성을 확인하고 관리하고 있다. 대학 정규과정은 아니며 프로그램으로 구조화 되어있는 것이 특징이다.◇ ㅇㅇ대학교 ㅇㅇㅇ 대리○ 영국 대학 중 창업 성공률 1위로 창업 후 5년 이내 생존율이 89%정도 이다. 또한 △공간 △투자 △코칭·멘토링 △보육 및 엑셀러레이션 △네트워킹 등을 공간을 보유하고 있다.창업진흥원과 협업하여 영국에 창업하신 Monica lee의 실제 경험담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ㅇㅇ대학교 ㅇㅇㅇ 팀장○ 25개의 스타트업 기업이 입주해 있고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6개월 과정이 있으며 멘토 2명이 상주하고 있다. 89% 기업의 5년 후에도 생존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학생과 제품의 퀄리티가 높고 특허 보호를 받기 때문이다.◇ ㅇㅇㅇ대학교 ㅇㅇㅇ 책임○ 이 기관의 창업성공률은 영국 창업성공률 1위로 창업 후 5년 이상 생존하는 회사가 89%에 달한다. 그 비결은 우수한 학생, 제품의 쾰리티, 특허보호이다.디자인과 기술 경쟁력이 합쳐진 학생들의 마인드셋이 독특했다. 입주 시 스타트업으로부터 지분의 10%를 받고 유지비는 펀드와 학교 예산으로 진행하며 장기적으로는 스타트업의 IPO를 추진하여 장기적 투자지원을 지향한다는 점이 흥미롭다.◇ ㅇㅇ대학교 ㅇㅇㅇ 매니저○ 디자인/건축 (67.7%), 미술/인문학 (33%)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원사항은 보육, 엑셀터레이팅, 특허 상업화, 코칭, 멘토링 (전담교수 멘토진 상주)이다. 시제품 제작을 위한 대형장비 등 다량 보유하고 있다.특이점은 89% 이상의 창업기업 생존율 (5년 추적수치)이다. 특강 (한국 스타트업 Frantrow 대표, Monica Lee)와의 미팅을 통해 해외 진출 스타트업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대부분이 정부자금으로 운영되는 우리 현실과 대학 자체 자금/성공기업 기부금 등으로 운영되는 영국 창업생태계 사이의 괴리를 느꼈다.◇ ㅇㅇ대학교 ㅇㅇㅇ 실장○ RCA 프로그램 운영 Staff들은 전문가로서 스타트업을 멘토링하는 역할에 충실한 것 같다. 한국의 경우 창업지원기관의 직원들은 행정처리에 매몰되어 실제 해야 할 컨설팅이나 멘토링 역할을 실시하기에는 열악한 환경을 지니고 있다.○ 하나의 창업기업을 지원하는데 형식적인 지원보다는 아이템 선정 과정에서 성장까지 실질적인 지원과 멘토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창업지원기관의 특성이 중요하다고 느꼈으며 한국의 경우 대학이나 창업지원기관의 지원형식, 인프라는 거의 비슷한 것 같다.◇ ㅇㅇ대학교 ㅇㅇㅇ 팀장○ RCA는 학생들의 △퀄리티 △제품 퀄리티 △특허보호 등을 기반으로 높은 성공률을 가지고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인큐베이션 및 엑셀러레이터 기능을 동시에 수행)○ 자체적으로 투자자금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으나 넓은 네트워킹을 기반으로 이노베이션 RCA 펀드는 프로페셔널한 투자 지원을, 엔젤클럽을 초기 단계의 투자원을 실시하고 있다.○ RCA는 대학을 통해 나오는 스타트업 수가 영국 내 1위이며, 89% 이상의 생존률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우수기업을 배출하는데 성공했다.◇ ㅇㅇ대학교 ㅇㅇㅇ 선임매니저○ 한국과 영국은 유사하면서도 다른 창업 생태계를 가지고 있다.○ 영국의 경우 시장의 크기, 성숙도 측면에서 한국보다. 발전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영국 왕립계술학교 산하의 Innovation RCA가 영국 대학 중 창업 성공률 1위인 이유는 디자인 중심의 기술을 가진 기업에 창업 보육을 지원하고 투자하며 비즈니스 지원, 공간제공, 멘토링 제공 전문가 네트워크 지원 및 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특허권 지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디 때문이라 본다.그에 대한 것을 입증하기도 하듯 Innovation RCA가 5년 후에도 89% 이상이 폐업없이 사업을 유지하며 매출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스타트업이 가장 어려워하는 펀딩에 대한 소스를 펀드를 조성하여 전문 투자자를 이용해 기업의 투자 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공간제공에 대한 지분(최대10%)를 바다 한국과 다르지만 도입하면 괜찮을 것 같다. 공간제공에 대한 최소 개월(12개월)만 있고 제한이 없는 것이 장단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ㅇㅇ대학교 ㅇㅇㅇ 선임매니저○ 학생들의 우수한 아이디어와 제품을 창업으로 성공시킨 요인은 투자연계인 것 같다. Innovation RCA 펀드와 엔젤클럽 RCA를 통하여 투자를 연계를 하고 있다. 인적지원 또한 잘 되어 있다.기술과 비즈니스 (마케팅) 관련 멘토와 코치 네트워킹을 통해 창업자에게 필요한 기술과 전문지식 등을 멘토링 해주고 있다. 라이센스 보호도 창업 성공률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다. 학생들의 제품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현실적 지원한다.○ 단순한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멘토링 코칭 등을 통하여 초기 창업자에게 필요한 현실적 조언과 스스로 창업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고 있다.매달 창업자에게 사업 목표를 부여하고 리포트를 통하여 달성 여부를 점검한다. 물질적인 지원보다는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 서포트를 해주는 것 같다.◇ ㅇㅇ대학교 ㅇㅇㅇ 선임매니저○ RCA의 자원을 통해 달성된 기업들의 우수한 사례들이 인상 깊었다. 본교에서도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성과들이 없어 다소 어려운 상황이다. 학생 기업 양성을 위해 학교가 주도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ㅇㅇ대학교 ㅇㅇㅇ 매니저○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적으로 창업자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반면, 이곳은 대학 자체적으로 창업을 하려는 학생들에게 적극적의 지원해주는 것이 인상 깊었다.따로 교과목 등 창업교육이 없는 것도 다른 점이였고 창업을 하려는 학생들에게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멘토링 지원도 인상 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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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유럽연구소 Tel: +49 681 9382 325hwang@kist-europe.de특강독일쾰른 □ 연수내용◇ 전쟁 없는 유럽을 만들기 위해 시작된 EU◯ KIST Europe의 황종운 박사를 통해 EU의 연구관리시스템에 대한 강연이 진행되었다. 유럽에서 국가간 공동체 설립의 필요성은 매우 현실적인 이유에서 시작됐다.1951년 유럽 세계 최대의 이슈이자 목표는 '전쟁없는 유럽'이었다. 전쟁을 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중요한 전쟁 물자인 철강을 여러 나라가 함께 관리하면 전쟁이 없어질 것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다. ▲ EU의 공동연구사를 강연중인 황종운 박사[출처=브레인파크]◯ 1951년 베네룩스3국과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6개국이 모여 유럽 역사상 최초의 공동체인 유럽철강공동체(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ECSC)가 결성되었다. 이것은 유럽의 철강을 6개국이 공동생산·유통·판매를 하는 국가 간 공동체였다.◯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EEC),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이 출범했고, 1973년 6개국이 모인 유럽공동체 EC(European Community)를 최초로 창설했다.하지만 EC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법인격이 없어서 해외와 조약 체결 시 사인할 권한이 없었다. 정식국가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1993년 이전 체결한 조약은 다른 국제기구를 빌려서 대행, 체결한 것들이다.◯ EC를 공식적인 법인체로 만들기 위해 EU를 결성했고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통해 유럽연합(EU)의 창설과 유로화 도입에 대한 협약을 실시했다.◯ 유럽연합의 깃발에는 별이 12개로 창설국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현재 EU의 회원국은 28개로 가장 마지막에 합류한 곳이 크로아티아이다.EU는 유럽의 평화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받아 2012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영국의 EU탈퇴는 2020년 1월로 연기되었고 탈퇴 시 27개국이 된다.◇ 1980년대 산업경쟁력 약화위기로 공동연구 프로그램 시작◯ 정치적·군사적 목적으로 시작한 유럽국가 공동체이지만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산업정책에 관여하게 되었고 1980년대 산업계 차원에서 국가간 중복 투자와 상이한 제품 규격, 미국・일본의 제휴에 의해 전자정보통신부문 경쟁력이 약화됐다는 자발적인 위기의식에 기반하여 정보통신 분야 산업계 회의가 시작되었다.◯ 이 때 표준을 정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최초의 공동연구프로그램인 'ESPRIT'가 시작되었고, 그 후 산업별 개별 공동연구프로그램이 통합되어 1984년 1차 EU Framework Program이 시행되었다.현재는 2014년 시작한 8번째 프로그램인 Horizon 2020을 실시 중이다. 2021년 Horizon Europe을 실시할 예정이다.▲ EU의 형성과정과 공동연구프로그램 추진경과[출처=브레인파크]◇ EU 회원국 공동이익을 위해 집행하는 EU 예산◯ EU의 조직에 대해 알아보면, EU 자체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있다고 각 회원국가의 정상(총리 혹은 대통령)이 모여서 정책의 방향성을 계획한다.그리고 가장 핵심기관(우리나라의 행정부)인 유럽집행위원회에서 모든 것이 기획되고 실행된다. EU에 대한 자료는 ‘유럽 집행위원회’에서 만든다.◯ 예산은 전체 28개국의 GDP 1%를 EU 공동이익을 위해 집행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다. 공동이라는 의미에는 못사는 나라에도 나눠줘서 좀 더 잘 살 수 있게 해준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2016년 기준 EU의 연간예산은 1550억 유로였다. ▲ 분야별 예산 집행비율[출처=브레인파크]◯ 예산은 △스마트/통합성장(성장경쟁력, 고용창출, 경제・사회・지역결속력) △지속가능성장: 천연자원 △안전 및 시티즌십 △글로벌 유럽 △행정 및 기구운영 등 6개 분야에 쓰인다.◯ 최초에는 EC가 만들어지면서 EC로 들어오는 세금을 내는데, 관세의 일부를 모아서 운영하자고 했다. 하지만 관세로는 부족해서 국가별로 부가세를 추가했다.그러나 부가세를 추가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이 있었는데 부가세 기준이 국가별로 다 달랐던 것이다. 결국 분담금을 모으게 됐고 분담금을 모아서 못사는 국가가 조금 덜 내고 조금 더 많이 가져간다. 영국이 브렉시트를 결심하게 된 문제 중 하나이다.◯ EU에는 관련 국제기구도 참여할 수 있다. EU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참여한다. 19개의 준회원국이 있는데 스위스가 대표적이다.이들 국가는 EU 회원국이 아니어도 똑같이 부담금을 내고 EU 회원국들과 똑같은 권한을 가진다. 한국은 미국, 일본, 캐나다 등과 함께 산업선진국 및 경제성장국에 속해있다.▲ EU의 조직[출처=브레인파크]◯ 유럽집행위원회는 EU 내 최대 핵심기구로서 주요 정책기획과 실행 등 행정 전반을 담당한다. 가장 많은 예산을 가져가는 기구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부와 유사하다.다만 우리나라는 주최기관에서 예산집행을 안하는데 EU는 주최와 집행도 직접 한다. 25%는 직접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펀딩 에이전시를 통해 집행한다.◯ 구체적으로는 EU 주요 정책 수립 및 실행, 결과보고, 평가, 예산기획 및 집행, 역외지역과의 국제협력까지 맡고 있으며 회원국이 추천한 28명의 집행위원이 운영한다. 위원회는 다시 53개 사무국 및 사무총장, 지원본부, 산하 에이전시로 이루어져 있다.◇ 유럽연합의 성장전략 'EU 2020'◯ EU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성장 전략을 곧 발표할 계획이고 현재 추진 중인 성장 전략인 'EU2020'을 보면 혁신과 R&D에 기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략의 중점방향(Priority)은 △스마트성장 △지속가능한 성장 △포괄적 성장 △경제 거버넌스로 요약할 수 있다.중점방향을 실천하기 위한 7개 의제는 △고용 △연구/혁신 △기후변화/에너지 △교육 △빈곤퇴치이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각 목표별 추진전략을 세웠다.◯ 추진전략 중 혁신연합과 글로벌화 산업정책은 R&D 또는 산업정책과 연결되는 부분이다. 하위에는 34개 분야별 액션플랜이 있다. 사람의 지식을 연합, 확산시키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EU 2020의 개요[출처=브레인파크]◯ 위의 세부추진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34개의 분야별 실행계획 중 산업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글로벌화 산업정책(An industrial policy for the globalization area) 또한 혁신연합과 함께 유럽 경쟁력 강화를 위한 EU 2020의 가장 주된 분야 중 하나이다.이 전략은 10개의 핵심 실행계획으로 구성되며 주로 EU 산업계의 비즈니스 대외 환경(비용, 인프라, 에너지사용, 제도 등) 개선을 위한 조치들로 구성되어 있다.[EU 2020 전략의 34개 실행계획 중 산업계 중점사항]• 회원국별 연구원 양성 계획 마련• 산학 지식공유(Knowledge Alliance)• IT 활용 활성화• 지식확산 강화• 2015년까지 연구인프라 계획 60% 완료• 연구재원 EU 2020에 집중/사회적 수요 반영• 산업계 참여 활성화 가능 R&D 프로그램 기획• 학술기반 정책결정 강화 및 '유럽미래예측활동 포럼'* 창설• EIT**를 통한 EU 혁신아젠다 수립• 민간자본 활용을 통한 사업화 기회 확대• 자유로운 투자환경 조성• 기술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혁신적 중소기업 지원 강화• EU 특허 단일화• 파트너십을 통한 혁신 지원• 국가간 정보 교류 활성화• 환경혁신 Action Plan 마련• 디자인산업-제조업 협력 촉진• FP 결과물 접근성 확대• 지식교류 촉진• 특허/라이센싱 이전 플랫폼 구축• 지재권 보고 제도 마련• 지역 인프라/클러스터 확대• 사회혁신 시범사업 추진• 기금조성을 통한 사회혁신 지원• 회원국간/산업계간 등 이해관계자 연계를 통한 혁신 파트너십 강화• 해외 우수과학자 유치 촉진• 비 EU권 국가 협력 강화• ICT 등 기반 산업 글로벌 리더 수준으로 향상◇ 유럽 연구혁신을 위한 Horizon 2020◯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되는 Horizon 2020은 연구혁신을 위한 유럽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으로 780억 유로 규모이다. 산업계의 역량을 민간이 공유하고 유럽의 산업 경쟁력을 끌고 갈 분야를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크게 △미래지향적 과학기술의 탁월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조성, 인프라 구축, 인력교류 프로그램 △EU산업경쟁력 확보와 고용창출을 위한 핵심응용기술 연구와 민관 협동연구 △사회문제 해결형 R&D에 투자한다.◇ Horizon 2020를 통해 유럽 연구 구심점 구축◯ Horizon 2020의 지원을 받기 위해 자격요건을 지키지 않은 지원서를 제외하고 2년간 27만6000여 기관의 76,427개 과제지원서가 접수되었다.유럽 경제가 좋지 않아 국가 R&D 예산이 감축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네트워킹과 협력을 통해 유럽 네트워크의 구심점을 만들어내는 것이 지원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며 Horizon 2020의 성과이다.◯ 접수된 과제 7만6,427개 중 우수제안서로 3만4,305개가 결정되고 9,087개가 지원과제로 선정되었으며 총 416억 유로가 투입되었다.◯ 제안기관 수로는 27만5,841개가 지원했고 그 중 14만3,184개 기관이 우수제안서를 낸 기관에 속했다. 선정과제에 포함된 기관은 3만7,086개 기관이었다.Horizon 2020이 가진 파급력을 바로 제안기관 수에서 알 수 있다. 즉 여러 기관이 Horizon 2020 과제선정을 위해 네트워킹하고 협력을 하면서 유럽이 중심이 될 수 있는 구심점을 만드는 것이다.◇ Horizon 2020 선정・평가과정과 기준◯ 선정과정 평가시, Horizon 2020에 대해서 집행위에서도 평가를 진행하긴 하지만 대부분은 전담기관에서 평가를 진행한다.평가는 과제에 대한 평가와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1개 과제에 적게는 15개, 많게는 100개 기관이 컨소시엄을 이루는데 대형 컨소시엄일수록 전문가 네트워크 위주이다.◯ 지원서는 1차로 온라인으로 제출하며 최소 3명의 평가위원이 개별평가를 진행한다. 이후 2차 평가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는데 평가위원으로 3만 여명이 등록되어 있다.본인이 직접 평가위원으로 등록하거나 개별회원국에서 추천하여 등록하기도 한다. 평가위원은 2년단위로 선임한다,◯ 3차는 패널미팅이다. 1개의 사업보고서에 대해 많게는 유럽 전역에서 100개가 들어온다. 제안서가 너무 많아서 평가위원 1인당 최대 5개 제안만 평가하도록 제한한다.서로 다른 제안서를 평가하면서 그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하고 평가위원 간 논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래서 평가위원 간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도록, 사업보고서를 낸 국가 출신의 평가위원은 선임하지 않는다.◯ 평가는 한 번에 끝나지 않고 2박3일 동안 검토되며 평가위원 중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가 통・번역도 지원한다.◯ 평가기준은 매우 단순하다. 첫째, 제안서 분량이 정해져 있고 최대 70페이지다. 70페이지가 넘어가면 자동탈락이다. 둘째, 제안서에 적힌 문구만 보고, 제안서에 적혀 있지 않은 가능성은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평가기준이 단순해서 구분하기가 모호하다는 단점이 있다. 하나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보고서가 나온다. 이 보고서들을 분석해서 차세대 프로그램에 대한 보고서가 나온다.▲ H2020 실행구조[출처=브레인파크]◇ 기술 기반의 산업혁명, 4차산업혁명◯ 유럽에서 4차산업혁명은 굉장한 화두이다. 한국에서 4차산업혁명은 알파고와의 바둑게임에서 시작한 것 같다. 이 사건을 통해 앞으로 산업, 생활, 노동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우려하고 기대해야 한다. 유럽에서도 산업분야, 연구분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은 다르다. 산업혁명은 자동화, 표준화를 통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했다. 반면 4차산업혁명은 인간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지능을 대체하고 있다.'인더스트리 4.0(‘Industrie 4.0)'은 독일에서만 쓰는 개념이고 이것이 발전해서 4차산업혁명 개념으로 이어졌다. EU에서는 ‘Factories of the Future’라고 부른다.약 70억 유로를 투자해서 R&D를 기획하고 있고 독일에서는 정부차원에서 최상위 R&D전략이 있는데 그 중 첫 번째 의제가 인더스트리 4.0이다.◯ BC 6000년부터 약 7천년간 인간은 농경사회를 거쳐, 19세기말 대량생산으로 이어진 1차 산업 혁명, 20세기 증기기관으로 인한 2차 산업 혁명, 1980년대 컴퓨터로 촉발된 정보화시대인 3차 산업 혁명, 이후 2020년 4차 산업 혁명을 맞이하였다.◯ 1차부터 3차 산업혁명까지는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과정이었다. 반면, 4차 산업 혁명은 인간의 지능을 대체한다는 데에 큰 차이가 있다. 인간 지능의 한계를 넘어서는 혁명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되었다.▲ 기술기반 산업혁명 도표[출처=브레인파크]◇ 독일 인공지능연구소에서 '인더스트리4.0' 개념 수립◯ 2005년에 독일 인공지능연구소(DFKI)에 스마트팩토리KL(Smart Factory KL)이라는 연구컨소시엄을 체결했는데 KIST 유럽도 참여했다.여기에 참여한 쉴케(Detlef Zühlke)교수가 이것을 제조현장에 적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고, 이것을 혁신팩토리(Innovative Factory)라고 불렀다.◯ 여기에 관심을 가진 기업을 참여시켜 7개의 기업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형성되었다. 그 후 2011년 하노버메쎄에 Wahlster 박사(독일인공지능연구소)와 Kagermann 박사(독일공학한림원), 그리고 Lukas 박사(독일연방교육연구부)가 모여 세계 최초로 인더스트리4.0 개념을 발표하였다.◯ 발표 직후 이 개념은 메르켈 정부에 의해 가장 우선되는 정책 아젠다가 되었다. 2016년에는 다보스포럼을 통해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도래를 공식적으로 선포하게 되었다.4차 산업 혁명은 ICT 기술에 기반한 혁신이지만, 물리와 바이오 등 다른 사회 부분의 근본을 바꾸는 혁명이라고 바라보고 있다.▲ 스마트팩토리에서 시작된 디지털혁명 추진경과[출처=브레인파크]◯ 3차 산업 혁명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전통적인 산업 구조나 산업 환경 내 정보시스템은 대부분 계층적(Hierarchy) 구조를 가지고 있다.하지만 4차 산업은 클라우드나 블록체인 등을 통해 분산화 된 산업 구조를 가진다. 대량생산보다는 맞춤형생산, 공정최적화, 연결공정 등을 특징으로 하는 산업구조이다.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게는 도달하기에 쉽지 않은 부분이다.◇ 미래형 공장과 인더스트리 4.0◯ 독일을 비롯하여 유럽이 제조업에 계속해서 투자하는 이유는 유럽 전체 기업의 10%가 제조업 기업이기 때문이다. 약 200만 개 기업이 있고 3,100만 명이 종사한다.1조4000억 유로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져도 포기할 수 없는 분야이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임팩트는 제조업(Product) 분야가 가장 높다고 분석되어 있다.◯ 따라서 제조업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살리는 방향으로 고민하게 된다. 교역량도 늘리고, 지속 가능한 산업, 연구혁신기반의 생산시스템 계획이 나오게 된다. 국가별로 상당히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제조업 강화를 위해 'EU Manufacturing 2020'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2020년까지 유럽의 GDP를 16%에서 20%, 산업계의 설비투자는 6%에서 9%까지 올리고 전 세계 교역량은 15~20%의 현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속가능 경쟁력있는 제조산업 △연구혁신기반 생산기술 및 시스템 △산업자동화, 기계, 로보틱스 등 생산성이 높고 효율적인 미래형 생산시설을 꼽고 있다.◇ 독일은 범부처 차원의 '첨단기술전략' 추진◯ 메르켈 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국가과학기술혁신전략으로 2006년부터 연방교육연구부(BMBF)를 중심으로 범부처차원 '첨단기술전략'을 수립했으며, 현재 3차 전략을 추진 중이다.총 6개 영역의 아젠다가 있으며,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경제 및 작업환경 △혁신 행정 △디지털 생활환경 사회 조성 △교육·과학·연구·문화·미디어 △사회경제를 위한 안전·보안·신뢰로 분류된다. 인더스트리 4.0은 가장 우선과제인 'Digital economy & society(디지털 경제 및 사회)'의 최우선 순위에 자리 잡고 있다.◯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은 독일연방교육연구부와 독일연방경제에너지부가 주축이 되어 실시하고 있다. 한국으로 보면 산업자원부와 과학기술부로 생각하면 된다.◯ 독일연방교육연구부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한 연구개발 프로그램은 총 5개로 100개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이 4억5000만 유로 수준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주로 소프트웨어에 투자되었고, 두 번째로 임베디드 설비, 세 번째는 표준화 분야이다.◯ 독일은 시장을 선점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여 표준화 분야에 대한 투자가 많은 편이다. 이런 학술연구는 생산성 향상과 맞춤형 생산, 시장출시 소요기간 단축, 에너지 재원과 효율성 향상, 도시형 생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것은 해외에 나가 있는 독일의 생산시설을 독일로 다시 끌어들이려는 전략이다.◇ 스마트팩토리의 목표◯ 연구분야에는 데이터 수집, 데이터 통신(5G, 클라우드), 데이터 분석이 활발하고, 산업계에서는 스마트 생산품, 스마트 생산, 스마트 서비스가 활발하다.독일 기업에서 만들고 있는 Plug & Produce는 기존의 일체형 설비를 다 모듈화해서 자유롭게 조립해서 쓸 수 있게끔 만들고 있다. 소비자가 만들어진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자기가 구성해서 주문하고 배달시키는 형식이다.◇ 디지털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노동 4.0(Arbeiten 4.0)◯ 자동화로 인해서 미국 일자리의 47%, 독일 일자리의 42%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반면 산업혁명이 일자리를 감소시킨 사례가 없다고 하는 반박도 있다.◯ 그럼에도 디지털화가 가속화할 경우를 대비하고 있는데 디지털화가 완만하게 진행될 경우, 2030년 고용이 정체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한편 디지털화가 가속화 될 경우 행정과 생산 등의 분야에서 750,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IT 서비스, R&D 분야에서 100만 개의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예측한다.◯ 디지털화에 의한 사회적 파급력은 인간, 기술, 조직부분에 있어 인간과 기술은 강점 분야에 따른 역할분담이 가능하며 인간과 조직은 디지털화에 따라 임무와 역할 재정립이 필요해진다.조직과 기술은 네트워크 기반의 분산형 프로세스와 실시간 기능을 구현하게 된다. 이는 빅데이터와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가능하다.◯ 디지털화가 되면서 일하는 시간에 꼭 다같이 모여서 일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렇듯 일하는 방식도 점점 변하고 있으며 고용 수준과 근로 역량, 미래 예측과 EU 기준 준수여부, 개인 근로와 창업 지원, 노사 파트너십, 근로정보보호, 근로안전/보건, 서비스분야 근무환경 개선, 탄력적인 근무환경과 자율 선택이 가능해지고 있다.◇ 노동 4.0 액션플랜◯ 노동 4.0과 관련한 액션플랜은 △높은 고용수준과 근무역량 △탄력근무 △서비스분야 근로환경 개선 △근로안전 및 보건 △근로정보보호 △노사파트너십 △개인근로자 및 창업지원 △미래예측 EU기준 준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주요 목표추진방안높은고용수준과근무역량 전과정 교육시스템 개선 재교육, 역량강화교육 투자확대를 통한 노령사회 경쟁력 강화 고용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적절한 시기 역량강화 투자 기존의 ‘실업보험’을 ‘근로보험’으로 단계적 전환 (재교육권 추가, 국가재교육위원회 구성)탄력근무 디지털화는 탄력근무 가속화에 기여, 이에 대한 긍정적 효과 도출을 위해서는 이해관계, 갈등관계 사전 조정 중요 초과근무, 과잉 근무요구 등에 법적 보호 방안 마련 탄력근무 환경에 적합한 ‘워킹모델’ 마련 전문인력 활용도 제고, 계약시간단축 보호 등을 위한, 시간근로 및 계약직법 개선 장기적 차원에서 탄력적 근무시간 개선방안 마련 (유치원, 간병시설 등 관련 근로지원 공공시설 확대) 근무시간, 근무지역 선택 관련하여 근로시간법에 반영서비스분야 근로환경개선 IT 플랫폼시장 독점화 가속, 첨단 IT기반 사용자차원 효용은 높아지나, 근로조건측면에서는 효용은 낮아질 위험 관련하여 정부, 산업계, 사용자보호기관 등이 공동으로 관련하여 적절한 ‘사회적 표준’ 마련 중소기업기반 IT 시장구조 유지를 위해서는 최종사용자와의 관계마련이 중요, 노동조합을 통한 이 에 적합한 기업내 조직구성 마련 Care-분야(예: 간병서비스) 중요성 확대, 관련 근로조건 개선,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마련 (예: 주거지인근 서비스시설)근로안전및 보건 첨단 디지털기술은 기존 육체중심 노동을 보다 정신/심리중심 노동으로 전환 가속화 위험요인 감소, 창의활동 집중 등 긍정적 요인이 크나, 심리불안 등 정신건강 위험은 지난 몇년 간 급격히 증가 주요 요인: 소득 감소, 조기 퇴직 등에 대한 불안심리 ’04년 대비 ’15년 심리치료로 인한 병가일수 약 72% 증가 심리적 부담요인 보호를 위한 ‘노동안전 4.0’ 추가 마련 예시: 협동로봇 적용 관련 심리보호 방안, 개인건강관리 관련 교육근로정보보호 ‘18년 EU 정보보호지침 (EU Data Protection Rules) 시행. 이에 대한 준수를 위한 독일내 관련 법령 정비 산업계(특히 중소기업), 노조 등 실질 적용 가이드를 위한 근로정보보호 Index 개발노사파트너십 사회적 파트너십, 공동결정, 민주적 공동소유 등은 독일 사회시장경제의 주요 성공 요인 향후 공동임금조정/합의 관련 법적 근거 강화, 디지털경제 체제에서 효과적/효율적 노조 역량 개발개인근로자 및창업지원 지난 몇년간 독일내 신규 창업/개인사업자 증가는 없었으며, 디지털화로 인하여 활성화될지 아직은 미지수 이에 대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보장/참여 강화 (창업자대상 공공연금 연계) 개인사업자별 특성에 적합한 관련 법적 체계 마련 (예: 재택근무, crowdwork)미래예측EU기준준수 디지털경제에 적합한 재정/세무시스템 구축 ‘사회적 유산’ 개념에서 청년 초기자본 지원(교육, 창업 등), 중장기적으로 이후 반환시스템 관련 EU 정책/법령 준수 및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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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위기가 지방대 중심으로 더 큰 여파◇ 초저출산이 본격화된 2000년대 출생자들의 대학 입학시기가 되면서 대학 입학 가능 자원 규모가 급격하게 감소※ 출생아(만명) : (’95) 71.5 → (’00) 64 → (’05) 43.9 → (’10) 47 → (’15) 43.8 → (’20) 27.2○ 2021년을 기점으로 대학 입학연령(만 18세) 인구가 입학정원*에 미달하기 시작하며, 2024년까지 급감기를 거쳐 2030년까지 유사한 규모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대학 입학정원(만명) : (’05) 62.6 → (’10) 57.2 → (’15) 53 → (’21) 47.4▲ 대학 입학 정원 및 입학 인원(추계)◇ 2021년 전체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은 91.4%(총 40,586명 미충원)로 특히, 지방대, 전문대를 중심으로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이 발생※ 2021년 미충원 분포 : 비수도권 3먼458명(75%), 전문대 2만4,190명(59.6%)◇ 지방에 소재한 대학 및 전문대학의 2021년 신입생 충원은 수도권보다 낮았으며 지방대의 지원자 부족 문제는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21년 신입생 충원율 : 수도권 일반대(99.2%) > 비수도권 일반대(92.2%) > 수도권 전문대(86.6%) > 비수도권 전문대(82.7%)◇ 전문가들은 지방대학은 지역의 경제‧문화‧복지 등 지역생활의 중심이고, 단순히 고등교육기관이 아니라 지역의 주민들이 문화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지역의 고등교육체계가 무너지면, 지방의 인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지방공동화가 발생하여 국가의 균형 발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으로 이에 대한 지원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 지방대학과 신입생 충원 현황◇ 4년제 대학(191개)과 전문대학(136개)은 총 327개로 수도권 소재 대학과 전문대학이 114개, 비수도권이 213개이며, 전체 대학과 전문대학 중에서 수도권이 34.9%, 비수도권이 65.1%를 차지◇ 대학을 현황을 보면, 총 191개 대학 중에서 수도권에 71개(37.2%)가 소재하고 있으며, 비수도권에 120개(62.8%)○ 서울에 소재한 대학이 38개로 가장 많으며 경기 30개, 경북 18개, 충남 13개, 부산 12개, 대전 11개, 충북 11개 순임※ 전문대학은 총 136개 중에서 수도권 소재 전문대학이 43개(31.6%)이고, 비수도권에 소재한 대학이 93개(68.4%)▲ 지역별 대학 및 전문대학 현황◇ 2021년도 대학 충원율을 보면, 비수도권 대학의 신입생 미충원율(7.8%)이 수도권 대학 신입생 미충원(0.8%)보다 7.0%p 높았고 전문대학도 비수도권 전문대학 미충원율(17.3%)이 수도권 전문대학 미충원율(13.4%)보다 3.9%p 높았음○ 권역별로 일반대학은 서울과 경기 및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의 충원율(99.2%)이 가장 높고 충청권(94.7%), 전라도와 제주권(91.8%)이 다음으로 높았으며, 강원권이 89.5%로 제일 낮은 것으로 나타남○ 전문대학은 대구와 경북권역의 충원율(87.9%), 전라도와 제주권이(87.4%), 수도권(86.6%) 순으로 높았으며, 강원권은 82.0%, 부산‧울산‧경남권이 80.6%였으며, 충청권 충원율이 73.9%로 가장 낮게 나타남▲ 권역별 대학 충원율 현황▲ 권역별 전문대학 충원율 현황 □ 정부는 지방대학과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을 위해 노력◇ 정부는 지난 3월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인재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이하 ’지방대학 육성 기본계획’)을 마련※ 학령인구 감소와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도 5월에 발표< 주요 내용 >◇ 지속가능한 고등교육 생태계 전환 지원정책과제주요 내용 ‣(지역 공유·협력 모델) 지역혁신플랫폼을 확대*하여 대학별 강점을 결집한 ‘지역특화형’ 공유대학 모델 창출·확산 지원공유성장형 지역고등교육 생태계 구축* (’20) 3개 플랫폼(4개 시도) → (’21) 4개 플랫폼(8∼9개 시도) → 단계별 확대‣(신기술 공유대학 구축) ‘디지털 혁신공유대학’*을 활용하여 수도권 + 지방대학 공동으로 신기술 분야 인력 양성 추진 * ’21 신규사업 → 8개 분야, 48개교 내외, 832억 원 지원‣(협업모델 확산) 국립대 주도 지역대학 간 공동교육과정‧학점교류를 활성화하고 복수‧공동학위 수여 등 고등교육 협업 선도모델 창출 지원지방대학 혁신동력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및 재정지원 확대‣(규제 혁신) 플랫폼 지역 중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을 추가 지정하여 최대 6년간 고등교육 규제 유예(완화, 적용배제 등)(지방대육성법 ‘21.6.1. 시행) ‣(국립대 지원 강화) 기존 사업들의 단계적 개편‧통합으로 수도권 대학 및 국립대 법인 수준 재정 확충 및 효율성 제고 도모‣(재정지원사업 확대) 대학재정지원사업 확대를 추진, 사업비 배분 등에서 지역균형 요소 반영지방대 우수인재 유입을 위한 유인책 마련‣(지역인재 선발 개선) 「지방대육성법」개정을 통해 지방대 의‧약‧간호계열 대학 및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의무선발 및 지역인재 요건 강화*추진(‘21)* (현행) 해당 지역 고교 졸업자 → (개정) 비수도권 중학교와 해당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학기간 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한 학생‣(장학금 확대) 국립대 육성 및 공적 역할 강화, 지방대 자체 장학제도 지원 등 고등교육 정책 방향을 뒷받침할 국가장학금 체제 개선 추진◇ 혁신 선도자로서 지방대 육성을 위한 전략적 특성화 지원정책과제주요 내용전략적 국제화 ‣(국제화 선도모델 창출)지역혁신플랫폼 사업 등을 활용하여 우수 지방대의 교육 국제화 선도모델 창출 지원*추진을 통한 * 우수 지방대의 유학생 전담학과 및 외국과의 온라인 공동 학‧석사 학위과정허용 및 정부초청장학사업(GKS) 지방대 비중 확대, 유학생 연합기숙사 건립 등글로벌 지방대 육성디지털 뉴딜, ‣(뉴딜인재 양성)‘디지털 혁신공유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신기술 분야 인재 10만 명 양성, ‘3단계 산학협력 선도대학육성사업(LINC)’을 추진하여 한국판·지역 뉴딜 인재 양성 지원(’22~)지역 뉴딜을 이끄는 혁신인재양성 지원‣(디지털 인재 양성) 폴리텍 스마트 공장 특화 캠퍼스 및 러닝팩토리 확대, 혁신적인 K-디지털 훈련모델 구축을 통해 ’25년까지 18만 명의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 양성◇ 대학의 질적 혁신을 위한 체계적 관리 지원정책과제주요 내용지방대학의 ‣(재정지원 선정대학: 대학의 적정 규모화 유도)대학 혁신지원사업 지원 시 유지충원율 적용을 통해 대학별 정원 적정 규모화 추진체계적 관리‣(재정지원 미선정대학: 자율적 구조개혁 지원)재정적으로 곤란하나 회생 가능성이 있는 대학의 경우 스스로 경영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조개혁 제도 등 규제 완화(~‘22)‣(재정지원 제한대학: 체계적 관리 강화)재정적 한계 대학에 대한 적기 시정조치 (단계별: 개선권고, 요구, 명령) 등 폐교절차 체계화(‘21∼)평생직업교육 ‣(전문대학)교육과정 다양화, 유연한 학사제도를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평생직업 교육기관으로 체제 전환 지원※ ‘마이스터대’ 도입(5개교, 100억 원)역량 강화를 위한 대학 체질개선 지원‣(지방 강소대학) 대학 평생체제 지원사업 수행 대학 등 우수 지방대 대상으로 정원 외 선발 인센티브 부여*및 비수도권 일반대학 30세 이상 학습자 정원 외 입학 허용□ 지방대학 위기 해결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 필요◇ 전문가들은 지방대학이 교육과 연구에서 본연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범정부 차원에서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지역대학의 위기는 대학이 소재한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크므로 지방자치단체도 지방대학의 신입생 충원율 제고와 교육여건 개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 필요※ 대구‧경북에서는 대학과 함께 대구경북혁신대학 설립 추진 중이며, 광주시는 시의회, 시교육청 지역내 대학은 광주광역시 대학발전 협력단을 구성하는 등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지역대학 위기 대응에 나서는 상황○ 지방대학이 직면한 위기의 원인은 복합적이고 다양하기 때문에 지역 간 균형발전, 산업개발, 일자리 정책, 문화 진흥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대학 지원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대두○ 신입생 충원율 하락에 따른 지방대학의 위기는 지역의 인적 자원 양성과 경제와 문화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점기관의 존폐위기로 지방의 경쟁력 하락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지역간 균형을 고려한 대안 마련 필요성 제기◇ 지방대학 스스로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정의 개편, 학과 통폐합 및 대학간 통합 등의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 특화된 교육과정과 학생 맞춤형의 강의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입학을 선호하는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한 자구 노력도 수반되어야 한다는 의견○ 또한, 지방대학은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학생, 교수, 직원 등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학 간의 통합도 검토할 필요성도 있음※ 실제 여러 지역에서 대학 간 통합이 이뤄지거나 시도되는 상황이며, △ 경상대와 경남과학기술대(경남 진주시)는 지난 3월 통합절차를 완료하고 경상국립대로 출범 △ 국립한경대(경기 안성시)와 한국복지대(경기 평택시)도 교육부에 통합신청서를 제출 △ 경주대와 서라벌대(경북)의 통합 추진 협약(’20.12월) 등의 사례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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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틀랜드 교육청(Education Scotland) The Optima building, 58 Robertson St,Glasgow G2 8DUTel : +44 131 244 4330https://education.gov.scot 방문연수영국글래스고 □ 연수내용◇ ‘탁월함과 평등’을 중시하는 스코틀랜드의 교육 제도○ 스코틀랜드에는 ‘교육’과 관련한 방문단의 방문이 많은 편이다. 그 이유는 한국처럼 교육의 성과가 좋아서라기보다는 그 반대의 이유가 많다.그리고 국제적인 교육 관련 설문조사를 보면 한국은 성취도가 매우 높은 편인데 스코틀랜드는 중하위권에 속한다. 그래서 교육부 장관은 현재 스코틀랜드의 교육 시스템도 좋지만 더 최고를 위한 시스템으로 개선할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한국과 비교할 때, 스코틀랜드의 인구는 540만 명이고 출산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주로 이민에 의해 인구가 성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스코틀랜드는 이민자나 이민노동자에 대해 매우 개방적이다.최근 15년 동안 스코틀랜드도 EU의 회원국으로서 매우 많은 이민자가 유입되었고 주로 유입된 이민자들은 리투아니아, 폴란드, 루마니아 출신이다.○ 하지만 현재는 영국이 EU 탈퇴를 선언하면서 그동안 스코틀랜드에 유입되었던 이민인구가 브렉시트 이후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면 인구가 크게 감소하기 때문에 스코틀랜드 경제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그리고 아일랜드로 이루어진 UK는 4개 지역이 각기 다른 교육제도를 가지고 있다. 그 중 스코틀랜드의 교육시스템이 잉글랜드의 시스템과는 가장 차이가 크고 잉글랜드의 시스템보다는 나은 시스템이라 여기고 있다.○ 잉글랜드 교육시스템과의 차이 중 하나는 스코틀랜드는 95%의 학생들이 공립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에 비해 사립학교는 3.5%로 매우 적다. 이에 대해 스코틀랜드의 수상은 교육에 대해 ‘탁월함(excellence) 그리고 평등(equality)‘을 중요시하게 언급하고 있다.○ 이 중 ‘탁월함(excellence)‘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완전히 성취할 수 있는 학교(교육)를 표현하는 것이며, ‘평등(equality)‘은 사회 정의로 재정의 될 수 있고 빈부, 지역 간 차이를 막론하고 모든 청소년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동등하게 가진 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탁월함과 평등 중에서는 아직 취약계층의 아이들이 교육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누릴 수 있고 발전해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평등‘에 관해 좀 더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 관련 연구결과를 보면 5세에 초등교육을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문제해결능력이나 어휘력 등에서 격차가 생기는 것으로 나타나며 취약계층의 아이들이 17세, 18세가 되었을 때 외국어 등 과목에서 성취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추적조사를 해봤을 때 취약계층의 아이들이 졸업시점에서 다른 아이들보다 성취도가 낮거나 혹은 정규과정을 마치지 못하는 중도탈락자들이 많기 때문에 사회에 진출하여 직업을 선택할 때에도 제약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스코틀랜드는 이들을 Drop-out이라 하며 이들의 학업중단을 방지하는 것이 교육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학업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소개하였다.◇ 스코틀랜드 교육과정○ 스코틀랜드의 교육시스템을 살펴보면, 5세에 의무교육으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데 부모가 원하는 경우 그 이전에도 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3세 이후 및 5세 이전에 학교에 입학할 경우 오전 또는 오후 일부 시간만 참여한다.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은 5세 이전에 전일 학교에 보내려고 하기 때문에 최근 이 부분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높다. 사전기간에 대한 교육은 빈곤층과 사회 정의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취약계층에도 같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사전기간에 대해서도 교사를 배정하여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초등의무교육은 5세에서 12세까지 7년이고 12세부터 15세까지 최소 4년간 중등교육을 진행한다. 따라서 의무교육이 끝나는 시점이 16세이다.16세까지는 의무교육이므로 학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별도로 가정을 방문하여 컨설팅을 하는 등 학교로 돌아오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의무교육을 제대로 마치지 못하는 경우 그 부모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 과거에는 경제상황이 좋아 의무교육을 마친 후 일자리가 많아 바로 취업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현재에는 그렇지 않으므로 16세 이후에도 학교에 남아 교육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어 대부분의 학생들은 18세까지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의무교육이 끝나는 시점인 16세에 시험이 한차례 있고 17세에 국가시험이 또 한 차례 있는데 이 시험결과가 이후 진로선택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에 남아있는 요인도 있다. 한국과 가장 큰 차이점은 ‘과외’라고 본다. 스코틀랜드에서는 굉장히 소수의 학생만 과외를 받고 있다.○ 예를 들어 에딘버러 의과대학에 입학하려면 17세에 치르는 국가시험에서 모든 과목에서 A를 받아야 하며 이 중 최소한 5개 과목에서 higher를 받아야 한다. 이외에 자원봉사 등 활동점수도 필요하다.하지만 상위권 대학이 아니라면 더 적은 과목의 점수로 입학이 가능하고 전문대학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다. 즉 중등교육 이후 고등교육은 모두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대학 진학률은 40% 정도이다.○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이 늘어나는 것은 학생 개인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국가적으로 볼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첫째로 스코틀랜드에서는 대학까지 무료이기 때문에 고등교육에 드는 교육예산이 늘어나면서 다른 부분의 교육 예산이 줄어든다.둘째로 스코틀랜드 경제가 이처럼 많은 대학 졸업자가 필요하지 않은 규모이기 때문에 스코틀랜드 내에서 모든 대학 졸업자들의 일자리를 수용할 수 없다.많은 교육비를 투입하여 대학 졸업자를 양성해내어도 이들은 결국 일자리를 찾아 다른 지역, 국가로 떠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엔지니어링, IT, 보건 분야의 인턴(도제)제도가 잘 되어 있지만 문제는 스코틀랜드에는 이를 받아줄 기업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참고로 스코틀랜드의 많은 대학 졸업자들은 영어를 사용하는 호주, 캐나다, 미국으로 많이 떠나고 있다.○ 대학을 진학하는 경우 중등교육은 18세에 마치고, 대학을 진학하지 않는 경우는 17세에 교육을 마치게 된다. 정부에서 17, 18세 학생들에게 교육을 마친 후 무엇을 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대략 98%는 향후 직업을 준비하는 포지션(대학, 도제 등)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청년 실업률이 8%정도 되고 성인 실업률은 4%정도이다. 이는 제대로 교육을 마치지 않을 경우 실업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청년들이 교육 후 바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제공에 노력하고 있다.◇ 스코틀랜드 32개 지역 교육정책○ 스코틀랜드의 지리를 보면 리아스식 해안선이 많고 북쪽에는 섬이 많다. 하일랜드는 산이 많은 산악지대이다. 하일랜드의 크기는 벨기에와 면적은 비슷하지만 사람보다 양이 많을 정도로 거주민은 매우 적다.스코틀랜드 대부분의 인구는 에딘버러와 글래스고를 잇는 센트럴벨트, 중간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 지역은 저지대의 평지가 많아 농업이 발전되어 있다.석탄과 철강이 생산되는 산업이 발달되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다. 이러한 지역의 특성이 학교의 규모와 성격을 결정짓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 브리핑 중인 Nick Morgan[출처=브레인파크]○ 글래스고에서 가장 큰 중등교육기관의 크기는 학생 수가 2,000명이고 초등교육기관은 학생수가 900명 정도이다. 반면 하일랜드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가장 큰 중등교육기관이 학생수가 400명, 초등교육기관은 학생수가 1명인 곳도 있다. 이처럼 학교의 크기가 매우 다양하고 학생 1명에게 투입되는 교육비용의 차이도 매우 크다.○ 과거에 경제적 상황이 좋았을 때에는 학생 1명에게 드는 교육비가 커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최근 10년처럼 경제상황이 좋지 못한 시기에는 학생 1명에게 드는 교육비에 대한 이슈가 정치적 이슈가 되기도 했다.○ 32개 지역정부가 있고, 지역마다 학교가 있고 스코틀랜드정부에서 교육예산을 받아 교육을 운영하고, 지역정부에서 교사를 고용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그러므로 스코틀랜드정부의 1개 교육정책 아래 32개 지역 교육정책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교육 뿐 아니라 다른 정책도 마찬가지이다.◇ 스코틀랜드 교육시스템의 약점○ 스코틀랜드 교육시스템의 약점은 32개 지역정부 간 격차가 크다는 것이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정부에서는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큰 교육 구조 개혁을 준비 중이다.32개 지역을 관할하는 6개 협력단체를 구성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지역 격차를 줄이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6개 협력단체가 가장 하위 지역을 가장 상위 지역이 지원하여 하위지역을 중위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이다.○ 또한 교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있다. 교장에게 예산집행, 교사고용에 대한 권한을 주어서 교장이 교육현장에서 실재적인 리더가 되도록 하고 있다.현재보다 교장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교장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교장이 실제 학생의 요구, 교사의 요구를 가장 가까이 보고 반영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교육예산 삭감으로 교사 수 감소 우려○ 최근 경제상황에 따라 지역정부들은 예산삭감에 직면해있는데 특히 교육과 교사의 수에 대한 예산삭감 요구가 많이 있었고 2,524개의 학교와 5만1000명의 교사 수로 많이 줄어든 상태이다.최근 10년간 400개 학교가 폐교하였다. 설문에 의하면 학생 수가 크고 작은 학교에서의 교육성취도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보다 문제는 교사의 수가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교육운영 예산의 많은 비중이 교사 고용비용이었기 때문에 예산삭감 요구에 대응하여 교사의 수가 많이 줄어들었다.교사의 수가 줄어들면서 교사가 담당해야 하는 학급당 학생 수는 늘어났다. 그러면서 학생의 행동 등이 많이 달라졌고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정부에서는 2016년에 교사의 수를 정해놓고 그 이하로 줄이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은 계속 줄어들고 교사의 수는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보조교사 등 교육 관련 부속인원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예를 들어 교육심리학자의 수가 많이 줄어들었고 현장의 교사들이 이상행동을 하는 학생에 대한 상담을 받기가 어려워졌다. 또한 보조교사의 수가 줄어들자 학생의 행동이 또 달라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현재 학생의 수는 68만5000명인데 가장 적은 수일 것으로 보고 있다. 상승세이긴 하지만 크게 상승하진 않고 있다.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학과가 있는 대학은 8개가 있다. 교육정책에 관련된 교육기관은 Education Scotland와 시험관리기관, 교사관리기관으로 총 3개가 있다.◇ ‘교육의 형평성‘을 중시하는 Education Scotland○ Education Scotland는 스코틀랜드 정부 산하기관으로 절반은 공공기관의 성격이 있고, 절반은 다른 형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공공성을 가진 부문은 스코틀랜드 의회와 행정부가 있는 에딘버러에 위치하여 의회·행정과 입법 등에 관해 밀접하게 연계하고 있다.나머지 절반 정도는 만들어진 법을 실행하고 품질 관리를 시행하는 파트로서 발표자인 '닉 모르건'씨가 속한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다.○ Education Scotland는 스코틀랜드 교육의 질 향상을 통해 스코틀랜드 전 연령층에게 공평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효과적인 교육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특히 강조하는 것은 교육의 형평성인데, 스코틀랜드의 모든 학습자에게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개선하고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행정부에서는 Education Scotland를 교육개선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정부기관으로 보고 있고 교육시스템이 잘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총 340명의 직원이 있고 스코틀랜드 전역에 8개 사무실이 있는데 그 중 글래스고가 가장 큰 사무소이다. 이전 정부에서 설립하였으며 설립된 지는 7년이 되었다.◇ Education Scotland의 설립 목적 및 역할○ 주요 설립 목적 및 역할로는 △교육 품질 검수 △커리큘럼 개발·지원 △교사양성과 교육 △교육정책 자문이 있다.○ 감독관(Inspector)을 직접 고용하여 학교와 교육 관련 기관 방문·감독과 교육 품질 기준을 마련하여 교육 품질을 검수한다.커리큘럼 개발·지원하며 9월에 열리는 교사 1박2일 컨퍼런스의 경우 4,500~5,000명의 교사가 참석하여 직접 교사들이 성공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하여 교사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마지막으로 감독관이 되기 위해서는 교사 경력이 있어야 하고, 커리큘럼을 개발하는 담당자들도 일정기간 이상 교사 경력이 있기 때문에 교육현장을 잘 알고 있어 교육정책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International Council of Education Advisors 연구진[출처=브레인파크]○ 국내 교육정책 자문 외에 국제적인 교육 자문을 구하기 위해 2년 전에 International Council of Education Advisors를 조직하였고, 이 조직에는 교육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매우 유명한 연구진으로 구성, 이들은 스코틀랜드에 1년에 2회 방문하여 직접 스코틀랜드의 학교를 방문하고 점검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다.◇ 교육과정 자율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수월성 교육과정‘○ 커리큘럼 개발 과정에서 다양한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는데 약 15년 전부터 ‘수월성 교육과정(Curriculum for Excellence)‘을 시행하고 있다. 예전에는 커리큘럼이 △3~5세 △5~14세 △14~18세 등 3개로 나뉘어 있었다.이 때에는 커리큘럼 간 연계가 잘 안되어 있었고 지식기반이었기 때문에 대학진학 학생에게는 적합하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에게는 적합지 않은 커리큘럼이었다.○ 그래서 ‘Curriculum for Excellence‘을 3세부터 18세까지 연계 가능하도록 개발하게 되었고 보다 다양한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있다.○ ‘Curriculum for Excellence‘의 첫 번째 원칙은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다양한 커리큘럼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특히 중등교육의 커리큘럼은 직업선택 뿐 아니라 사회참여, 리더십 등의 다양한 가치를 감안하여 개발하였고 학생들로 하여금 커리큘럼과 자신의 역량개발에 연관성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두 번째 원칙은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과 낮은 학생의 간극을 줄이겠다는 것이고 세 번째 원칙은 지식보다는 기술 기반 교육을 제공하고 이 기술이 한 가지 분야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3~14세 교육을 일반교육이라 하는데 8개 주제를 다룬다. △언어(외국어 포함) △수학 △표현예술 △기술 △과학 △사회학 △건강 △종교와 인성(도덕) 등이 있다.이 중 ‘종교와 인성(도덕)’과목은 공공교육(학교)에 포함할 것인지, 가정에서의 교육으로 포함할 것인지는 토론하였고 공공교육에 포함시켰으나 중요도는 크지 않다. 문해력과 수학, 건강 등을 중요시하고 있다. 특히 건강을 중요시하는 것은 스코틀랜드의 공중보건이 매우 좋지 않기 때문이다.○ 14세 이후에는 시험 볼 과목을 정해서 교육 과목을 정하는데 보통 6개 과목만 정한다. 16세에 진로계획을 세우고 과목을 선택하는데 대한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전통적으로 진로 컨설팅 부문에 대한 지원이 취약했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이러한 커리큘럼 개혁이 일어났는데, 2014년도에 새로운 커리큘럼에 의거한 국가 공공시험이 이루어졌다. 행정부에서 새로운 커리큘럼을 평가해보기 위해 OECD에 연구를 의뢰한 결과가 2015년에 발표되었는데 전체적으로 긍정적이긴 하지만 4가지 부문의 보완이 요구되었다.주요한 두 가지는 첫째는 평등문제로 취약계층일수록 학업중단과 학교를 일찍 마친 이들이 높은데 대한 문제였다. 둘째는 16세에 이루어지는 시험을 통해 성취도를 평가하다보니 성취도를 너무 늦게 파악하게 된다는 점으로 좀 더 일찍 성취도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장점은 스코틀랜드가 매우 통합적인 사회라는 점으로 소수인종이나 이민자의 학생들이 학업성취도가 매우 높았다.○ 결과적으로 교육분야에서 직면한 문제는 예산삭감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과 교사의 관료주의와 과도한 업무량 등이 꼽히고 있다. 교사 부족 문제도 심각하다.교외 지역에서 교사를 구하기가 어렵고 수학과 컴퓨터 분야의 교사를 구하기가 어렵다. 수학과 컴퓨터분야는 교사보다는 다른 전문직종으로의 진출이 많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올해 여름 이후에 교사노조가 파업을 예고하기도 한 상황이다.◇ 학업중단 방지를 위한 지원책○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으로는 우선, Pupil Equity Funding의 지원이다. 3년 전 32개 지역정부 중 가장 어려운 지역정부 7개에 기금을 지원하여 초등 수학, 문해력, 건강부문에 투자하기 시작하였고 당시 글래스고도 지원받았다. 글래스고에서는 학생평등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기금은 처음에는 지역정부로 지원되고 지역정부가 학교에 지원하는 형태였으나 현재는 학교로 직접 지원되고 있다. 학교로 직접 지원 시 기금이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기금 운영 가이드가 주어졌다.처음에는 7개 지역에만 주어졌으나 현재는 스코틀랜드 전역의 학교로 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스코틀랜드에서 빈곤층 정의는 스코틀랜드 전역에 빈곤층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하위 7개 지역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역에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스코틀랜드에는 16세 이전 학생에 대한 학업성취도 자료가 많지 않은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National Improvement Framework‘를 도입하였다. 이 프레임워크는 매우 다양한 분야를 다루지만 특히 주목할 점은 ‘국가표준화평가(National Standardised Assessment SNSA)‘를 도입했다는 점이다.과거에는 지역별로 시험과목, 문제, 대상이 모두 달랐기 때문에 지역별 데이터를 통합하여 비교해볼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했다. SNSA를 도입하면서 1학년, 4학년, 7학년, 중등교육 때까지 총 4회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하고 있다.문해력, 수학만 평가하고 있는데 이 데이터는 실제 학교에서 학교수준을 판단하고 교수법을 개선하는 자료로 쓰이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추적조사가 가능하고 초기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학업중단 방지를 위해서 보다 다양한 적응과 대안 마련이 가능한 커리큘럼의 개발을 중요시하고 있다. 개개인의 학생이 학교에서 학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중요시하는 가치를 교육과 연계해서 발견하고 이로써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기술을 가르치고자 하고 있다. 적응과 관련한 기술로서 사회성, 팀워크를 강조한다.○ 5년 전까지도 취업자문관들이 제공하는 취업자문 수준이 매우 낮았다. 그 이유는 평생 교사로서만 경험이 있는 교사들이 다양한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취업자문을 해주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었기 때문이다.그래서 새롭게 전문 취업자문관 제도(Careers Advice and Work Experience)를 도입하였고 학교 감독관으로 하여금 학교를 감독하면서 취업자문이 국가 평균에 맞는지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또한 학생들에게 리더십 등 특정분야에 대한 새로운 자격증제도를 도입하기도 하였다.○ 이상행동이나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에 대해 교사와 친구 등 대인관계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교사를 교육할 때 학생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중요하고 학생들이 학업에 지속적으로 흥미와 관심을 가지도록 교육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긍정적인 학교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3년 전 좋은 학교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가이드라인(Better Relationships, better learning, better behaviour)도 만들어 배포하였다. 이를 통해 이상행동,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의 행동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학생의 출석률을 높이는 것과 관련해서 교장으로 하여금 ‘정학‘같은 출석금지 조치를 가능하면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교사 관련 비영리 단체인 ‘respect me‘와 ‘PINS(Pupil Inclusion Network Scotland)‘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고 밀접하게 연계하고 있다.PINS의 경우 학생통합네트워크로 교사와 사회복지사의 연계를 통해 문제학생이 학교를 중단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학생 간 긴장관계를 낮춰서 학생 따돌림 방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도 있다.○ 또한 16~17세의 취약계층 학생에게는 ‘학업지속용돈(Education Maintenance Allowances)‘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좋은 방법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고 중단을 요청하고 있다. 이보다 효과적이었던 것은 학생이 아닌 학생의 가족을 지원하고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보다 학업중단을 방지하는 방법이 효과가 컸다. □ 질의응답-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예산 감축에 따른 문제가 생긴다고 했는데, 무상교육의 일부를 수요자에게 부담시킬 생각은 없는지."그럴 계획은 없다. 정부의 성향에 대해 교육정책이 많이 바뀌기는 하지만 어떤 정당이라도 교육에 대해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다만 전체 교육 예산 중 대학에 투입되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정부 성향에 따라 대학교육에서 2,000파운드 정도 부담시키도록 할 수는 있다."- 한국은 학생의 기본적 문해력은 높지만, 창의력 교육에 대한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스코틀랜드의 교육은 창의력 배양에 잘 대응하고 있는지."좋은 질문이다. 스코틀랜드도 5년 전부터 창의력도 이슈가 되어 교육에 도입해서 진행하고 있다. 창의력 관련 커리큘럼 개발 담당자가 2명이 있는데 창의력 자체를 주제로 보기 보다는 모든 주제에 창의력을 넣은 방식으로 하고 있다.또한 교수법에 대해서는 창의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의 수업을 동영상으로 공유하거나 컨퍼런스에서 연사로 초청하여 공유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영재학교가 별도로 있는데 스코틀랜드는."기본적으로 스코틀랜드에서는 교육철학적으로 ‘영재교육’은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이론적으로는 8가지 주제 중 학생이 잘하는 1~2가지는 더 잘할 수 있도록 키워주는 것이 가능하다.수학이나 문해력 등에서 굉장한 능력을 보이는 학생에 대해서 최대한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이론적인 원칙이지만 학교현장에서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학생들은 사립학교로 진학하기도 한다.예를 들어 2012년 런던올림픽 때 스코틀랜드에서 80명의 메달리스트가 나왔는데 메달리스트의 85%는 사립학교 출신이었다. 이는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의 격차를 들어낸 사례였다."- 스코틀랜드도 PRU와 같은 별도의 학업중단조직이나 별도위탁기관이 있는지."스코틀랜드도 기본적으로 PRU와 유사하지만 학교 내 특수학급을 1~2개정도 운영하여 오전에는 특수학급에서 수업하고 오후에는 소속학급으로 돌아가는 식으로 진행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우선 문제학생을 파악해야 한다.행동적으로 심각한 학생은 특수학급이 아닌 다른 별도조직으로 보낼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보내진 않는다.예산이 삭감되면서 PRU 관련 예산도 줄어들고 있다. 다만 자폐아 관련 지원은 늘고 있다. 자폐아는 학교 내에서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 교사 숫자를 줄이지 않는 대신 업무과중은 올라가고 있다고 하고 파업도 예고했다고 하는데 교사와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는."파업과 관련해서는 2014년부터 논의가 된 것인데 1년 4회 성취도 평가 중 마지막 4회 시험에 대해 교사들이 처리해야 하는 업무가 매우 과도하다는 불만이 있었다. 초등교사와 중등교사 중 특히 중등교사의 불만이 심각하다."- 7년 전에 설립된 계기와 7개 사무소가 있는 이유는."설립 전에도 감독관조직과 커리큘럼 개발 담당조직이 따로 따로 있었고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를 하나로 통합한 결과로 7년 전에 Education Scotland이 설립된 것이다. 감독관들은 Education Scotland에 소속되어 있지만 지역에서 일하기 때문에 7개 사무소도 있다."- 취업자문전문가 고용방식과 학교와의 협력방법은."Skills Development Scotland에서 직업진로전문가를 고용하고 그들이 학교에서 활동한다. 교사들이 전혀 영향력을 못 주는 것은 아니고 산업계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교사들은 직업진로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가족복지사의 고용과 투입방식은."교육 예산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지역정부에서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진로, 직업교육을 하면서 Skills Development Scotland와 연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SDS와 모든 분야에서 협력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사들이 도제교육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학생에게 잘 지도할 수 있기 때문에 SDS는 도제교육을 개발하지만, 학교와의 연계성은 떨어진다.그러므로 Education Scotland을 통해 학교와 교사를 연결 받아 도제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협력하고 있다. 그 외 분야에서는 협력할 부분이 많은 것은 아니다."- School inpector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데 활동인원이라 역할은."총 75명이 활동하고 있고, 우선 이들은 평교사가 아닌 교감 이상의 교육경력이 매우 많아야 School inpector로 고용될 수 있다. 보통 1개 학교를 감독하는데 3명의 감독관이 방문하여 1주일이 걸린다.감독은 수업 참관, 교사면담, 학부모면담, 학생면담을 종합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5주 후 보고서를 공시한다. 32개 지역은 6개 협력단체로 통합되어 있고 기준 내에서 감독하되 어떻게 지역 특성에 맞게 감독할 것인지는 감독관 사이에서도 많은 협의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 사립학교도 감독한다."- 학업중단률은"14세까지는 의무교육이고 마치지 않을 경우 부모에게 벌금이 부과되지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다.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중단률이 많은 편은 아니다.하지만 특히 15세는 이탈하는 사례가 있다. 그때에는 학생과 부모와 상세한 면담을 통해 이탈하지 않도록 하려고 한다. 지역에서 출석률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학생이 원해서 출석하지 않는 경우는 그 보고 자료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다. 의무교육 이후인 16세부터 교육을 마치는 수는 15%정도이다."- 17세에 보는 국가시험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는데 17~18세 2년간의 활동으로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업을 하게 되는데 취업하는 경우 국가가 제공하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있는지."기본적으로는 17세에 본 시험점수와 시험과목이 취업 시 기업이 고려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교육제도 내에서 취업을 원하는 17~18세에게 주어지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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